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추가(안 제8조의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관계 전산망의 이용 대상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정보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정보, 통계조사 정보 등을 추가함.

나.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근거(안 제105조제3항, 안 제115조제46호 등)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5)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그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던 것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2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정보(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정보

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정보

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현황

라. 같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마.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는 정보 또는 제출하는 자료

제105조의 제목 “(합격자 결정)”을 “(합격자의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5조제46호 중 “법 제145조제1항”을 “법 제143조제5항, 제145조제1항”으로, “등록,”을 “자격증 발급, 등록,”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4)가)의 인력란 중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4)의 지도인력기준란 중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4)의 지도인력기준란 중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35 제4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300	600	1,000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 제2호가목4)가)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춘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9 제1호나목4) 및 같은 표 제2호나목4)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지도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정보(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정보 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정보 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현황 라. 같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마.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는 정보 또는 제출하는 자료
제105조(합격자 결정) ①ㆍ② (생 략)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
1. ∼ 45. (생 략)	1. ∼ 45. (현행과 같음)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3조제5항, 제145조제1항 ----------- 자격증 발급, 등록, ------------
47. ∼ 53. (생 략)	47. ∼ 5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