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2010.11.5) 주요 개정 내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자율화

○ (현행) PQ 대상 공사(18개)에 대해 열거

○ (개정) PQ 대상 공사(18개)를 삭제

2. 현장설명 미참가자 입찰참가 무효 범위 축소

○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

○ (개정)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경우 무효로 처리

3.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 (현행) 계약보증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경우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금의 국고귀속 방법 등에 대해 규정

○ (개정)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로 관련 규정을 삭제

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정비(안 별표 2)

○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최대 11월∼1년 1월미만 ⇒ (개정) 최대1년 5월 ∼ 1년 7월 미만

○ “사기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 제재 신설

- 10억원 이상 : 1년 10월∼2년이하 /10억원 미만 : 11월 이상 1년 1월 미만

○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보관하고 있는 자” 제재 신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1회인 경우 : 1개월

5. 시행일: '10.11. 5일 입찰공고일부터 적용

※ 연대보증인제 폐지조항은 '11. 1. 1부터 시행.
구체적인 사항은 부칙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