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회사명			대표이사				담당자성명 (연락처)		( )
주 소	(우편번호: 00000)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업종		□건설 □제조 □용역			2022년 매출액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백만 원
최근 3년 동안(‘21.1.1~접수일) 하도급법규 위반여부1)						□ 있음 □ 없음
2022년(1.1~12.31)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2)						( )개사 백만 원
2022년(1.1~12.31)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 및 상생결제액3)						백만 원
2022년(1.1~12.31)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일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4)						□ 사용 □ 사용안함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여부5)						□ 있음 □ 없음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내역 요약 기술 < 신청서가 1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간단히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협력회사 지원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합니다. >
2022년(1.1~12.3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여부6)						□ 있음 □ 없음
2022년(1.1~12.31) 하도급대금 연동 조정금액 및 인상반영률						( )백만 원 ( )%

2023.    .    .

신청인 :                     직인

신청서 작성요령

1)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규 위반여부’는 ’21.1.1.부터 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 항목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 항목에 체크함

2) ‘2022년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은 ’22.1.1.~ ’22.12.31.까지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임

*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거래금액 산정은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함

3) ‘2022년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 및 상생결제액’은 위 2)항목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액 중 현금*(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금액**의 총합임

* 현금 결제액에 현금성결제액(만기일이 1일을 초과 60일 이하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해당되지 않음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것만 인정

4)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참조

5)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여부’는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있음” 항목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운용(실적) 내역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 항목에 체크함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6) ‘2022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여부’는 협력회사에 대해 ➀ 협력사가 요청한 연동계약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체결한 경우, ➁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있음” 항목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조정 금액과 인상반영률*을 기재하며, 조정한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 항목에 체크함

* 조정금액과 인상반영률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첨부

7) 참고사항

ㅇ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함

ㅇ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