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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15-3057

부서명: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이정희      lj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146호

시행일자 : 2009. 2. 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기획․외주)부장

제목 : 2009년도 추진규제개혁과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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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총리실은 각 정부부처에서 2009년도에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확정(’09.1.22)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과 협력하여 연중 수시로 규제개혁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2009년도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규제개혁과제 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2009년도에 협회에서 추진할 건설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개선과제를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09.2.9(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로 송부(FAX (02)515-3057 또는 (02)515-4118)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주요 경쟁제한 규제유형 및 작성사례 1부.

3. 국무총리실「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 515-3057 또는 515-4118	ljh@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대표이사:              (인)	- 부서/직위 :

- 전화 번호 :

1. 제 목 :

□ 규제내용 및 현황

◦

□ 관련규정

◦

□ 문제점

◦

□ 해외사례

◦

□ 개선의견

◦

(붙임 2)

주요 경쟁제한 규제 유형 및 작성사례

1. 주요경쟁제한 규제유형

□ 생산 또는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신규진입이나 시설 투자 등을 제한하는 규제

(예)특정용도 차량의 증차를 제한하거나 시설의 신ㆍ증설을 일정규모를 제한하는 경우

□ 사업자의 영업범위, 영업방법 등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예)특정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업자의 중요한 경쟁수단인 광고, 판촉활동 등을 제한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영업활동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복수사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경우 등

□ 상품 또는 용역 공급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예)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 필요이상의 자본금 또는 시설기준 요구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예)대행계약을 통해 아웃소싱이 가능하거나 당해 제품 공급에 불필요한 시험장비, 시설 등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과도한 권리 보호로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예)내부부품으로 외관상 미적 감각과는 관계없으나 디자인권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 과도한 품질, 안전, 위생, 환경기준 설정으로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예)상품 특성상 당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극소수의 특정사업자만이 충족가능하여 독과점을 초래하거나 외국 상품과의 차별을 초래하는 기준

□ 사업자의 가격 결정과정 또는 거래과정에 개입하여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하는 규제

(예) 상품 또는 용역 공급시 도매상 등 특정사업자를 의무적으로 경유하도록 하는 경우, 다량 판매 등에 따른 가격 차별이 필요하나 가격 차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인ㆍ허가, 등록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제

(예) 공공복리 증진 등 조건부과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전문자격사만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

2. 작성사례

가. 규제명 : 건설공사 현장 옥외 광고물 규제 완화

□ 규제현황

ㅇ 옥외 광고물 분류에는 ‘시공 중인 건물 및 가설 시설물’이 포함되지 않고, 광고물 표시 금지 대상인 ‘담장’에 공사 현장의 가림막이 포함되어 상업 광고 설치가 금지됨

- 따라서 시공 중인 건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광고, 타워크레인 상단에 부착하는 광고,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 울타리의 광고, 보양막 등 천막의 광고 등은 모두 불법 광고물에 해당

-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18 ①)과 위반 사항에 대한 제거 조치 명령,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징수(법 §20의 2)등 부과

□ 관련규정

ㅇ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1조 제7호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2002.5.27>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ㆍ도형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 판이나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ㆍ정방형ㆍ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ㆍ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ㆍ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ㆍ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ㆍ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ㆍ도형등을 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ㆍ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7. 담장

□ 문제점

ㅇ 선의의 법위반 업체 증가

- 회사의 상호 표시 등과 광고 표시를 구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건설업체는 시공 현장 및 시설물의 관리 차원에서 상호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선의의 법 위반 업체 증가

ㅇ 건설현장의 가림막에 홍보 활동을 전면 금지할 필요성도 없음

- 건설 현장이 많은 지역의 경우 도시 미관을 오히려 저해

ㅇ 예술성이 포함된 가림막 창출을 유도할 수 있어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 가능

- 옥외광고물은 시･군･구 허가사항이고, 해당 시･군･구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는 허가될 수 없음

□ 개선방안 : 옥외 광고물 분류에 포함, 가림막 광고 허용

ㅇ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 등을 옥외 광고물 분류에 포함하고 가림막 등을 적극적인 광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나. 규제명 : 신용카드-CMA 연계 카드 발급 금지

□ 규제현황

ㅇ 금융부실을 우려한 감독당국은 증권사 CMA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의 발급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금지

-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주식투자로 연결되어 투기적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카드사 현금대출도 증가하여 금융사의 연계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

□ 관련규정 : 없음

ㅇ 감독당국 내부방침으로 불허

- 감독당국이 카드사와 증권사간 제휴를 불허

□ 문제점

ㅇ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우려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실익도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

- 현재도 현금서비스 인출 후 증권사 위탁계좌로 자동이체 할 경우 얼마든지 주식투자가 가능(전화 1통으로 가능)

- 증권사의 대출상품도 고객이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ㅇ 이종 금융업체간 전략적 제휴는 금융산업이 복합화·대형화 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필수적인 생존요건

- 증권사는 풍부한 고객기반을 갖추고 있는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긴요한 CMA 서비스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ㅇ 카드사도 우량회원 유치 및 카드 발급비용 절감, 증권 부가서비스 혜택 부여 등 수익기반 확대에 기여

-「증권카드＋신용카드」One Card化로 對고객 혜택 및 편의성 증대

□ 개선방안 : 허용

ㅇ 카드사와 증권사의 자발적 복합상품 개발을 허용하여 금융상품의 복합화 추세에 부응

- CMA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의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도 제고

(붙임 3)

국무총리실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일자리 유지와 투자촉진>
1	ㅇ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고용여건 개선 -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현행 2년),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파견 허용업무(현행32종) 확대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정규직 전환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병행 추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09.6.30)	노동부
2	ㅇ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 지원수준 인상(휴업․휴직 수당 인상) - 지원요건 완화(훈련시간 요건 : 20→12시간 및 인력재배치 요건 : 60%이상→50%이상)	기업의 고용유지조치를 적극 유도하여 고용안정 강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9.3.31)	노동부
3	ㅇ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요건 완화 - (현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구 - (개선) 정년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자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 임금부담 완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0.2.28)	노동부
4	ㅇ가격자율화를 통한 민간고용시장 활성화 - 구인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자율․합의하여 결정되도록 완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다양화, 경쟁을 통한 서비스질 제고	국내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 (‘09.5.31)	노동부
5	ㅇ 지식집약형 R&D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한도 폐지 - 지식집약형 기술개발시 인건비 지급한도를 현행 총 기술개발비의 50%이내에서 100%까지 확대	최대 70억원까지 인건비로 증액 사용 가능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개정 (‘09.1.31)	중소 기업청
6	ㅇ 서비스 규제 개선 - IT․디자인 유망 서비스 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09.3월) 및 의료․교육 서비스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09.12월)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 개정 (‘09.12.31)	기획 재정부
7	ㅇ 택시운전가능연령 하향조정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조정	택시업계 택시기사 구인난 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09.5.30)	국토 해양부
8	ㅇ 국민 일자리 창출 기업인에 대한 영주요건 완화 - 내국인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영주권 부여요건 완화(국민 100명 이상 고용→ 20명 이상 고용)	외국인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	영주자격 부여 대상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개정 (‘09.5.31)	법무부
9	ㅇ 민자사업 활성화 - 민자사업준비기간 단축(6개월→4개월) - 민자사업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25%→20%완화) - 민자대상 확대	민간투자활성화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 (‘09.3.31)	기획 재정부
10	ㅇ 대학내 민간기업 입주허용을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 - 학교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가가 그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확대 (교직원·학생 대상 지원시설→일반인 대상 판매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등)	대학의 재정확충 및 산학협력촉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09.3.31)	교육 과학 기술부
11	ㅇ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완화 -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별 개방계획 수립	외국인 투자 활성화	단계적 개방계획 마련 (’10.12.31)	지식 경제부 방송 통신위
12	ㅇ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및 입학요건 완화 -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확대(외국인→외국의 학교법인, 국내 학교법인 추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외국인 정주여건 및 투자환경개선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 (‘09.3.31)	교육 과학 기술부
13	ㅇ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 실시계획 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전면위임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투자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9.12.31)	지식 경제부
14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개선 - 투자대상이 거래정지기업, 도산기업 등 12개로 한정되어 경제상황 변화에 탄력대응 곤란 - 기존 CRC제도를 폐지하고, 출자금의 50% 이상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민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역량 확충	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9.6.30)	지식 경제부
15	ㅇ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폐지 - 국제선을 면허하는 경우 국내선의 운항경험(1년ㆍ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을 요구하는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폐지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 완화, 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신규항공사 국제선취항 기준 폐지 (‘09.10.31)	국토 해양부
16	ㅇ 주파수 경매제 도입 - (현행) 이동통신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비교심사하여 주파수 할당 - (개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할당 주파수는 경매로 할당되도록 경매제 근거 마련	효율적 주파수 이용 및 시장경쟁촉진	전파법개정 (‘09.2.28)	방송 통신 위원회
17	ㅇ 석유제품의 동종의 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 (현행) 정유사․수출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 3단계 하향식으로만 판매․구매가 가능 - (개선) 일반대리점간, 주유소간, 일반판매소간 거래 허용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석유및석유 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개정 (‘09.5.30)	지식 경제부
18	ㅇ 여수엑스포 시설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총사업비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09.6.30)	국토 해양부
19	ㅇ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 (현행) 식품접객업의 허가·신고시 영업장의 면적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 옥외영업 금지 - (개선)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은 옥외영업 허용	관광산업 진흥 및 양질의 식품접객 서비스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09.6.30)	보건 복지 가족부
20	ㅇ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 - (현행) 수출용 자동차 선적시 임시운행허가와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및 임시번호판 부착 의무 - (개선) 야적장과 부두와의 거리가 짧은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운행 가능, 허가기간이 1일로서 운행목적및 구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번호판 교부 생략	선적부두로 근거리를 이동하는 수출용 차량(연 30만대)의 수출경쟁력 제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09.12.31)	국토 해양부
21	ㅇ 의약품 생동성시험 관리 합리화 - 기검토된 생동성시험 계획서와 동일한 경우 생동성시험계획 승인절차(45일)를 생략 - 문서보존기간 단축(5년→3년)	민원처리기간단축 (45일→0일)에 따른 시장 조기 진입으로 120억원 매출증가 효과	약사법 시행 규칙 및 고시 개정 (‘09.12.31)	식품 의약품안전청
22	ㅇ 조합 공동 사업법인 출자자 확대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현행 조합에서 조합 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	조합 단위사업에 따른 영세성 등 제약요인 해소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09.4.30)	농림 수산 식품부
<주택 및 토지이용>
23	ㅇ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 재건축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 의무를 폐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기반 구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09. 6.30)	국토 해양부
24	ㅇ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주택전매제한 기간완화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7년→5년 85㎡ 초과 5년→3년 - 기타 지역 : 85㎡이하 5년→3년 85㎡ 초과 3년→1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거안정지원	주택법 시행령 개정 (‘09.3.31)	국토 해양부
25	ㅇ 부부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전매제한 완화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어 증여가 불가능 - 부부 공동소유를 목적으로 당첨된 분양주택의 지분을 1/2 범위내에서 부부간 증여시 전매제한 해제	부부 공동소유 원활화를 통한 국민의 주택관련 불편 해소	주택법 시행령 개정 (‘09.3.31)	국토 해양부
26	ㅇ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 공공기관만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민간기업에도 개방	민간기업의 창의성 활용을 통해 택지비 인하 및 주택시장 안정도모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27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 완화 - 자본금(법인:5억→3억, 개인:10억→6억원)요건완화 - 전문인력 2명 중 1명은 아웃소싱 허용	부동산개발업 등록 활성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9.12.31)	국토 해양부
28	ㅇ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완화 - (현행) 부동산취득회사가 취득한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은 국내외 부동산 모두 3년 - (개선) 국내부동산은 3년으로 유지, 국외 부동산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규정	부동산투자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29	ㅇ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규제 개선 -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해 지역․지구(400여개)가 복잡다기하게 종합적으로 지정되고 행위제한기준도 복잡하고 제각각 - (개선)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통합 단순화 및 지역․지구의 지정절차 및 행위기준 등 일원화	용도지역제의 경직성 보완 및 토지이용불편 최소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09.8.30)	국토 해양부
30	ㅇ 복합용도제 도입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 (현행) 준주거․준상업․근린상업지역도 법령상 해당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입지허용 - (개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 가능하도록 복합용도지역화	토지이용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	국토계획법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31	ㅇ 보전용지 토지이용 규제 완화 - (현행) 보전용지는 엄격히 토지이용 제한 - (개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이용가능지역이 50%이상일 경우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허용	토지이용 개선	국토계획법 (‘09.6.30)	국토 해양부
32	ㅇ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 - 한계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한계농지의 활용도 향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지법 및 시행령 개정 (‘09.12.31)	농림 수산 식품부
33	ㅇ 산지관련 중복규제 완화 -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폐지	중복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추진	산지관리법 개정 (‘09.7.31)	산림청
34	ㅇ 장기간 타용도 이용 산지의 전용허가 - (현행) 장기간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더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 지목변경불가 - (개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 전용허가 임시 특례 적용	산지의 효율적 이용 및 민원불편 해소	산지관리법 개정 (‘09.7.31)	산림청
35	ㅇ 서울시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 현재 금지되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서울시내 입지 허용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36	ㅇ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완화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330만㎡이상→220만㎡이상)	기업도시 개발면적 완화를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37	ㅇ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 제한 완화 - (현행) 녹지지역․농림지역 등에서 개발행위시 난개발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면적을 합산하여 행위 제한 - (개선)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계획적 개발의 경우 연접개발 제한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에서 제한	공장설립 등 기업애로 해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38	ㅇ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대기․수질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55개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 - (개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에 관한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	기업투자활성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39	ㅇ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대상 * 4년간 매매 및 임대불가 - (개선)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오피스텔도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도모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40	ㅇ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현행)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 의무 - (개선) 용도변경이 빈번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임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41	ㅇ 자연녹지지역내 기존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 (현행)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 적용) 등에서 연구소가 준공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건폐율을 20% 이하로 적용 - (개선)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기존 “연구소”의 경우, 건폐율은 기존 부지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최초 건축허가시 건폐율인 40%를 적용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42	ㅇ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단축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 변경이 불가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정 (‘09.6.30)	국토 해양부
43	ㅇ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 원칙적으로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허가 기간을 유형에 따라 5년, 15년, 30년 이내로 허가 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변경 허가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정 (‘09.6.30)	국토 해양부
<기업 소유 및 영업규제개선>
44	ㅇ 일반지주회사 규제완화 - 일반지주회사가 비금융사 외에 금융자회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요건 완화 : 100% 지분→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지분	지주회사 기업집단 부담완화	공정거래법 개정 (‘09.4.30)	공정 거래 위원회
45	ㅇ 지주회사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완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대상에서 5년간 제외 - PEF에 대해 최소지분율, 비금융사 소유금지 등 자회사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 * 다만 PEF 또는 PEF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존 계열회사 주식 소유는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M&A 시장 활성화	공정거래법 개정 (‘09.4.30)	공정 거래 위원회
46	ㅇ 비상장사 공시제도 개선 -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청산중이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비상장 공시 대상 회사에서 제외	청산․휴업중인 비상장사 공시 부담 감소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 (‘09.6.30)	공정 거래 위원회
47	ㅇ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완화 -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접속 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가 단위를 1개로 통합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으로 허가 심사기준 축소(7개 항목 → 4개 항목)	한번의 허가로 다수의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여 기업부담 대폭 감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30)	방송 통신 위원회
48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완화 -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승인 제도 폐지 - 통신기기제조업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겸업승인 제도 유지	기간통신사업자의 부품 및 장비의 개발이 용이해져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촉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30)	방송 통신 위원회
49	ㅇ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 일원화 -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수․합병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를 위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	행정절차 간소화로 방송사업 관련 기업 편의 증대	방송법 개정 (‘09.12.31)	방송 통신 위원회
50.	ㅇ 금융상품 판매관련 종합적인 규율체계마련 -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 판매관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정비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경쟁력강화	(가칭)금융상품 판매법제정 (‘09.12.31)	금융 위원회
51	ㅇ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완화 -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융자회사 업종을 상법상 회사가 아닌 vehicle도 포함토록 개선	은행의 자율성 및 수익성 확대	은행업 감독규정개정 (‘09.6.30)	금융 위원회
52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확대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으로 규정하여 허용범위 확대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쟁력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09.12.31)	금융 위원회
53	ㅇ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 폐지 - 자기자본의 10배 한도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을 일정기간 경과 후 발행한도폐지 검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중소기업자금지원	자본시장 통합법개정 (‘09.12.31)	금융 위원회
54	ㅇ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 연장 - 신용협동조합이 부득이 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1년 이내 매각해야 하던 것을 - 공매 유찰 및 보류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1년에 한해 매각처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신용협동조합 수익성 제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 (‘09.6.30)	금융 위원회
<환경규제 개선>
55	ㅇ폐수배출 허용기준의 업종별 차별화 - (현행) 82개 업종의 폐수배출허용기준 동일 - (개선) 하천 수질관리 목표, 업종별 폐수특성, 폐수처리 기술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업종별 폐수처리기술 및 폐수특성을 고려한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10.12.31)	환경부
56	ㅇ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거 법령을 일원화하고, 환경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환경성 평가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 단축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09.6.30)	환경부
57	ㅇ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합리화 - 산업단지내 소각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 매립시설은 인근 산업단지의 매립시설과 공동 운영 허용	산업단지 조성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종전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율 향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7.31)	환경부
58	ㅇ 자연보전권역 수질 관리 체계 개선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당지역의 개발허용범위 확대	선진적인 수질관리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배출총량제 마련(‘09.6.30) 특별법 제정 (‘10.12.31)	환경부
59	ㅇ 소규모 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 제외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3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경감 *445개소,134억원 부담완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09.6.30)	환경부
60	ㅇ 발전냉각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 수량이나 수질에 영향이 없는 발전시설의 냉각수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감면	기업부담 감축으로 기업활동 촉진 *연간 약 100억원 감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5.30)	환경부
□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서민․취약계층 지원>
61	ㅇ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연리 4.5%)만 가능 - (개선)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연리 2%)대상에 포함	서민주거 안정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개정 (‘09.3.31)	국토 해양부
62	ㅇ 서민주택 금융지원 강화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보증지원 제도 도입 - 역모기지 대출한도 상향조정	서민가계 지원	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개정 (‘09.3.31)	금융 위원회
63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 인가대상 통신요금의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로 완화하고, 새로운 요금제나 요금인상의 경우에만 인가제 유지	사업자의 자율적인 요금인하로 통신료 부담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30)	방송 통신 위원회
64	ㅇ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할인상품 관련 규제 완화 -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적정성 심사 면제기준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수준까지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용이 및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정 (‘09.3.31)	방송 통신 위원회
65	ㅇ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도입 - 현행 시간제 강사에 비해 신분·보수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도입,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추가	비정규직 문제 완화 및 우수한 인력 확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09.6.30)	교육 과학 기술부
66	ㅇ 대학졸업자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확대 - (현행) 대학 졸업 이후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수료해야 함 - (개선) 단기(1년 이내)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 특별과정 설치	교사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및 우수인력 확보 *연간 100명 운영시 19억원 절감가능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09.12.31)	교육 과학 기술부
67	ㅇ 사내대학 설치조건 완화 및 입학대상 확대 - 설치조건(종업원 200인 이상의 단독기업→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설치 가능) - 입학대상(설치 기업 종업원→협력업체 종업원도 허용)	근로자의 사내 대학 접근성 제고,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09.6.30)	교육 과학 기술부
68	ㅇ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 -수업료(고교생), 교재·교복·학용품 관련 비용 (초·중·고교생) 지원	교육지원 신설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움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09.6.30)	보건 복지 가족부
69	ㅇ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암환자: 10%→5%, 희귀난치성: 20%→10%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확대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 및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09.12.31)	보건 복지 가족부
70	ㅇ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15%→10%) 및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6개월에 120만원→60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09.3.31)	보건 복지 가족부
71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부양실태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현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예 수급자(1인)-부양의무자(4인가구,중소도시)의 경우, 부양능력 없음 : 소득 165만원 미만 (개선)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357만원) 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예산확보 필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로 극빈층 지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09.12.31)	보건 복지 가족부
72	ㅇ 긴급지원 대상 및 기준 완화 -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기준 완화 (현행)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개선)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때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09.12.31)	보건 복지 가족부
73	ㅇ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시 소득기준 폐지 - (현행) 선정기준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를 규정, 지원대상 과다제한 (개선) 가구 소득기준 폐지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개정 (‘09.12.31)	보건 복지 가족부
74	ㅇ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 가입을 허용하여 자영업자의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09.9.30)	노동부
75	ㅇ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자차종사자를 중소사업주에 추가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	취약계층인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09.6.30)	노동부
76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 성인이 자동차사고로 4급 장해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지원금(생계보조금,장학금)을, 초중고 재학생인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지원대상 확대	학령기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09.12.31)	국토 해양부
77	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제한 연장 - 현행 최대 9개월→2년으로 확대 - 미성년자로서 친족간 성폭력의 경우 자립때까지 연장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 (‘09.9.30)	여성부
78	ㅇ 농업진흥구역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허용 - (현행)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농산물’ 판매시설로 규정하여 축산물은 배제 - (개선)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축산물 및 임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진흥구역내 허용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법시행령 개정 (‘09.12.31)	농림 수산 식품부
<중소기업 지원>
79	ㅇ 실험실 공장 설립주체 확대 - 실험실공장 설립 주체를 교수․연구원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생까지 확대 - 졸업 후 2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특례 부여	대학․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09.6.30)	중소 기업청
80	ㅇ 창업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 납입자본금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 - 전문인력 요건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진입장벽 완화로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 촉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 (‘09.4.30)	중소 기업청
81	ㅇ 보험대리점 등록완화 -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 4인이상 보유기준 폐지	보험시장활성화 및 기업부담 경감	보험업법 시행령개정 (‘09.12.31)	금융 위원회
82	ㅇ 사업전환 지원대상 업종 제한 폐지 - 사업전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광업ㆍ건설업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가능	사업전환촉진법시행령운용요령 개정 (‘09.3.31)	중소 기업청
83	ㅇ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다수 냉동제조시설 보유사업소가 일정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 안전관리자 수를 1/2로 경감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09.7.31)	지식 경제부
84	ㅇ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 - 가압류․압류가 있더라도 영업점장의 종합판단하에 보증지원이 가능토록하고, 가압류 등으로 인한 보증배제기간 단축 등 심사기준 완화	중소기업 자금지원강화	보증심사 규정 개정 (‘09.3.31)	금융 위원회
85	ㅇ 신용담보 한도액 확대로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 신용담보제도*를 업체의 수출입실적 또는 납세실적에 환율상승폭을 반영하여 확대 * 성실납세자의 관세 납부대상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연간 316억원)	관세등에대한 담보제공운영 에 관한 고시 개정 (’09.6.30)	관세청
86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 비재무평가 비중확대 (일반기업 : 60%→80%, 소자산기업 : 80%→90%) - 업종평균 부채비율 산정방식 변경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한 기준→중소기업만 포함) - 최저 부채비율 범위 확대 (200%～500%→300～600%) - 중소기업의 직접 제출서류 축소(16종 →7종)	정책자금 수혜대상 중소기업 확대	중소기업 융자사업 추진요령 및 기업평가 운용지침 개정(‘09.1.31)	중소 기업청
87	ㅇ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범위(조합원 모집범위) 확대 - (현행) 지역신협은 같은 시․군 또는 구 안에 있는 읍면동으로만 공동유대를 구성해야 하므로 일반시 소재 단위신협은 경쟁력 약화 - (개선)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 소재 신협의 공동유대범위를 해당 시 전체로 확대	상호저축은행 활성화 및 서민금융확대	신용협동 조합법시행령 (‘09.9.30)	금융 위원회
88	ㅇ 비조합원의 신협사업 이용제한 기준 완화 - (현행)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어음할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어음할인의 1/3 초과 불가 - (개선)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어음할인제한 완화 (매월 ‘전월말 총 대출금 잔액의 1/3 이내’)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 제고	신용협동 조합법시행령 (‘09.9.30)	금융 위원회
89	ㅇ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한도 확대 - (현행) 신협은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제한하되 일정요건을 갖출경우 대출한도 적용 제외 - (개선) 국가․공공단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도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에서 제외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대출확대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 (‘09.6.30)	금융 위원회
90	ㅇ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완화 - (현행) 정규교육(매년 4시간)의 교육대상자 : 모든 공중위생영업자 → (개선)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계속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축소 - (현행) 폐업신고후 동일업종으로 영업재개시 에도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이면 신규 위생교육 면제	위생교육에 대한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 (‘09.6.30)	보건 복지 가족부
91	ㅇ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교육훈련시간 완화 - 신규교육: 영업자 4시간→2시간, 종업원 24시간 →14시간, 정기교육: 연8시간→연4시간	영업자 및 종업원 편의 증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09.6.30)	보건 복지 가족부
92	ㅇ 소방검사 중복실시 개선 -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자체점검을 받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때에는 소방검사 인정	국민불편 해소 및 부담 경감 * 38천여 소방대상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09.3.31)	소방 방재청
93	ㅇ 자체 소방검사 실시대상 결정기준 합리적 조정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	중복점검으로 인한 건축주 불편 해소 * 연간 160억원절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5.31)	소방 방재청
94	ㅇ 소규모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 - 소방검사 대상물중 소규모 영세업소는 1년간 2급이상 방화관리자가 선임된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업소는 1년간 소방검사 유예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 부담완화 *56만개소 소방대상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 대책지침마련 (‘09.1.31)	소방 방재청
95	ㅇ 중고의료기기 단계적 유통 허용 - (현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만 구입·수출 가능 - (개선)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중고의료 기기도 구입·수출 허용	중고의료기기 수출에 따른 120억원 수익 및 자원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09.12.31)	식품 의약품안전청
96	ㅇ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현행) 옥외광고물을 총 16종으로 분류,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 가능 - (개선)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단순화 및 인·허가 규제체계 개선, 조례 위임범위 확대 등	광고주 영업활동 제한 완화 및 옥외광고산업진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09.12.31)	행정 안전부
97	ㅇ 접대비 지출증빙 보관제도 폐지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일자․금액, 접대장소․목적, 접대자의 부서명․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 폐지	변칙적 회계처리 정상화 및 기업부담 감축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09.4.30)	기획 재정부
98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적격조합 요건 완화 - 직접 생산하는 조합원사 비율 완화 : 2/3이상→1/2이상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해야 하는 요건 폐지(레미콘 아스콘 제외)	적격조합 증가로 연 340억원 조합 수주 증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9.3.30)	중소 기업청
99	ㅇ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완화 - (현행)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 제한 가능 - (개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제한 가능	관허사업 참여 기회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정 (‘09.2.28)	행정 안전부
100.	ㅇ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학교·직장체육시설의 개방의무 완화 -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개정 - 학교·직장체육시설 개방 의무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경우로 완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09.3.31)	문화 체육 관광부
101	ㅇ 택시사업자의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완화 - (현행) 시ㆍ도지사가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택시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차고지의 면적(일반택시사업자는 대당 13～15㎡)을 25% 범위 안에서 경감가능 - (개선) 4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완화	택시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경영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09.5.31)	국토 해양부
102	ㅇ 연근해 어업 활동 개선 - 정치성구획어업은 정치망어업과 같이 일정수면에서 다양한 어구를 선택·사용 가능 - 어구·어법이 유사한 업종별로 통폐합하거나, 일부업종은 신고 어업으로 변경 또는 폐지	어구사용범위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 (연간 50억원)	수산업법시행령개정 (‘10.3.31)	농림 수산 식품부
103	ㅇ 외국인 무단이탈시 외국인력 공제 완화 - (현행)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사증발급시 피고용 외국인이 이탈한 수만큼 고용을 제한 - (개선) 고용주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 제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한 영업환경 개선	단순노무 외국인력 지침 개정 (‘09.5.31)	법무부
□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104	ㅇ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 * 1,600cc～2,000cc미만 차량 의무매입금액 중 200만원 경감시 : ‘09년 △135억원, ’10년 △336억원, ‘11～13년간 매년 △570억원	하이브리드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105	ㅇ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저감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친환경건축물 보급을 확대하여 CO2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사용 저감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고용 증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 (‘10.12.31)	환경부
106	ㅇ 비성형(Fluff) 고형연료(RDF)의 사용 허용 - 시설설치비 및 건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성형(Fluff) 고형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고형연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7.31)	환경부
107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입지제한 완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관리계획의 의무적용을 배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개정 (‘09.6.30)	국토 해양부
108	ㅇ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49%)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	콘텐츠 분야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어 IPTV 콘텐츠 분야 활성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09.9.30)	방송 통신 위원회
109	ㅇ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도입 -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방송통신망 및 전파환경 등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제품 출시 허용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6개월～1년 → 1～2개월)	전파법 개정 (‘09.2.28)	방송 통신 위원회
110	ㅇ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제도 개선 - 지역민방 및 DMB 등 신규매체에 대한 편성규제 개선	매체별 탄력적 편성규제 적용을 통해 경쟁환경 조성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09.9.30)	방송 통신 위원회
111	ㅇ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광고 독점권을 폐지하여 경쟁체제로 전환	방송광고시장의 독점체제 개선으로 시장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09.9.30)	방송 통신 위원회
112	ㅇ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자율심의로 전환	방송광고시장의 창의성 및 자율성 제고	방송법 개정 (‘09.2.28)	방송 통신 위원회
113	ㅇ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 이동통신사가 개설하는 광중계국 등 전파혼신․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에 대해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로 준공검사	전수검사로 인한 서비스 지연 방지	전파법 개정 (‘09.2.28)	방송 통신 위원회
114	ㅇ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 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와 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절차 동시검토체계 구축 - 독성·약리시험 등 허가 관련 기술상담을 지원하는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운영	보험약가 등재기간단축(제네릭:60일)으로 1,600억원 매출증가 효과. 연구개발 중심의 의약품 환경 조성 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지침 마련 및 기술지원센터 설치 (‘09.12.31)	식품 의약품안전청
115	ㅇ 화장품산업을 뷰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는 화장품 표시․광고는 허용 -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면제대상 확대 (성분·함량·기준 및 시험방법 등) - 안전성·유효성과 무관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항목 정비(제조방법·저장방법·사용기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정비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로 2,000억원 시장 확대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09.12.31)	식품 의약품안전청
116	ㅇ 화장품 원료관리 네거티브방식 도입 -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가 아닌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성 심사를 폐지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여 식약청장이 고시	화장품 신제품 개발 촉진 및 화장품산업활성화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제출 (‘09.3.31)	보건 복지 가족부
117	ㅇ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 (현행) 의료기관은 금연․비만크리닉, 영양· 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 제공시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 제공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개선)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신설	건강서비스 시장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건강산업 발전 토대 형성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09.9.30)	보건 복지 가족부
118	ㅇ 해외 의료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 (현행) 해외 환자에게 C-3(최장 90일) 비자 부여 - (개선)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G-1(최장 1년)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발급시 입증서류 간소화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도모를 통해 관광 및 의료산업 활성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 (‘09.12.31)	문화 체육 관광부, 법무부
119	ㅇ 녹색성장 지원 금융강화 -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강화, 녹색금융상품 도입,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유도	녹색금융상품 보급활성화 방안 마련 (‘09.6.30)	금융 위원회
120	ㅇ 민간 기상사업자 기상예보 허용 등 경쟁체제 도입 - 민간 기상사업자도 대국민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상예보에 경쟁체제 도입	기상산업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 민간 기상예보기술 향상 및 기상서비스 산업 선진화	기상법 개정 (‘09.9.30)	기상청
□ 국민생활 편의제고
121	ㅇ 주민등록사항 신고 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현행)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 위임 가능 - (개선)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국민생활편의도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09.6.30)	행정 안전부
122	ㅇ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 (현행) 거주지 이동후 신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 (개선)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국민생활편의도모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9.6.30)	행정 안전부
123	ㅇ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제한 폐지 - (현행) 종사자는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면허를 받은 시·군·구 에서만 재발급 -(개선) 전국 어디서나 면허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09.6.30)	보건 복지 가족부
124	ㅇ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 - (현행) 국민연금지사 방문신청 (개선) 전화·팩스·인터넷으로도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무방문 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 32억원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09.12.31)	보건 복지 가족부
125	ㅇ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완화 - 출항․입항시 직접 방문신고가 아닌 전화․정보통신망 이용한 신고가 가능한 어선범위 확대 (2톤 →5톤미만)	15천여척 어선의 신고부담 경감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09.4.30)	농림 수산 식품부
126	ㅇ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 (현행) 장애인등록 신청(읍·면·동사무소 1차 방문), 장애진단서 제출(2차 방문) (개선)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아 장애인등록 신청(1회 방문으로 축소)	장애인의 불편 해소(2회→1회방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09.12.31)	보건 복지 가족부
127	ㅇ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처리절차 개선 - (현행) 수급자 사망시 부양의무자별로 각각 연금 신청 (개선)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청 가능. 그 처리결과도 14일→7일로 단축 -수급권 상실 처리결과 : 30일→즉시로 단축 -변경신고서 처리결과 : 30-60일→7일로 단축 -이의신청 처리결과 : 30-60일→7일로 단축	부양의무자 대표외 여타 부양의무자 행정관청 방문 불필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인 편익 제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09.12.31)	보건 복지 가족부
128	ㅇ 보육료 지원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보육료 지원신청시 소득·재산 관련자료를 전산 확보 자료로 대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 부과 자료,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제출 불요)	보육료 신청시 증빙서류 최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익 제고	사회복지 통합망 구축 (‘09.12.31)	보건 복지 가족부
129	ㅇ 통합 제휴카드 발급 허용 -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허용	증권사 계좌이용자의 편익증대	여신전문금융 업법개정 (‘09.12.31)	금융 위원회
130	ㅇ 신용카드 결제범위 제한 완화 - 신용카드 결제대상(물품, 용역,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확대	신용카드 이용자 편의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09.12.31)	금융위원회
131	ㅇ 신용카드 직불카드 갱신 및 대체발급 기준 완화 - 갱신 및 대체발급에서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기준을 6월내에서 12월내 사용실적여부로 조정	신용카드 이용자 편의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09.12.31)	금융 위원회
132	ㅇ 하이패스 통행료 지불방법 개선 - (현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는 선불식 카드 지불방식으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 가능 - (개선) 후불제 신용카드 지불방안을 도입	고객만족도 향상	통행료 징수시스템 개선(‘09.4.30)	국토 해양부
133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금융기관 창구 및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계좌이체)을 통해 납부 - (개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	과태료 납부 편의성 제고 및 체납률 감소	도로교통법 개정 (‘09.9.30)	경찰청
134	ㅇ 청원경찰 채용조건 완화 - (현행) 남자는 160cm, 50kg, 여자는 150cm, 43kg 이상 - (개선) 키, 몸무게 제한 폐지	직업선택 기회확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개정 (‘09.12.31)	경찰청
135	ㅇ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요건 완화 - (현행)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개선)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요건을 갖춘 자’	영양사시험 응시자격을 교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응시기회 확대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및 영양사에 관한 규칙 개정 (‘09.12.31)	보건 복지 가족부
136	ㅇ 계약직 공무원 등 민간경력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 완화 - (현행) 임용전 해당 분야에 재취업 하는 자로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취업 승인 - (개선) 임용전 해당 분야에 재취업 하는 경우 승인	민간경력자의 직업선택 기회 확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09.1.31)	행정 안전부
137	ㅇ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제한 개선 - (현행)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오염원 입지 제한으로 지역주민 교통목적 도선업,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 관련시설까지 제한 - (개선) 상수원 오염우려가 없는 무동력·전기동력 도선업 허용, 폐수 비발생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 허용 등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제고	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개정 (‘09.9.30)	환경부
138	ㅇ 국립공원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 주민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증개축 허용규모를 확대 (주거용 건축물 100→200㎡) - 해상양식 어업시설, 오수처리장,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생계․편의시설은 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행위허가로만 가능	공원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탐방객 편의 도모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 (‘09.10.31)	환경부
139	ㅇ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 - (현행) 관계전문가 3명 중 1명이 검토항목 10개 중 1개라도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받아야 함 - (개선) 영향검토항목 및 영향검토결과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행정비용 절감 및 허가처리기간 단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개정 (‘10.3.31)	문화 재청
140	ㅇ 고도의 지정지구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보호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행위제한 허가를 일원화	이중규제 해소로 행정처리 간소화 및 국민편의 제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09.11.30)	문화 재청
141	ㅇ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보존 기준 마련 - 유적 보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민 편의 제고	발굴조사 지침 개정 (‘09.12.31)	문화 재청
142	ㅇ 보전산지 안에서의 진입로 허용 - (현행) 보전산지안에서 공장, 병원 등 행위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시행시에도 영구적 진입로 사용이 불가능 - (개선) 보전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범위까지 진입로 허용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개발 활성화	산지관리법 개정(‘09.7)	산림청
143	ㅇ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류제출 간소화 - (현행)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제출 - (개선) 시력․청력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활용,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는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응시자의 자기신고서로 대체	신체검사에 따른 응시자의 시간· 경제적 부담감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09.9.30)	경찰청
144	ㅇ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 양안 시력 0.7→0.5로 완화	시력 미약자 면허 취득기회 확대 및 이동권 증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09.9.30)	경찰청
145	ㅇ 경형택시 신설 -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형택시(1,000cc 미만) 기준 마련	국민만족도 제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9.5)	국토 해양부
146	ㅇ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중 자녀기준 폐지 - (현행) 기존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정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자녀가 1인인 경우만 복원수술비용 지원 (개선) 자녀수 기준 폐지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대상 확대로출산율 제고에 기여	가족보건업무규정 개정 (‘09.1.31)	보건 복지 가족부
147	ㅇ 농협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부여 -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읍․면 단위에서 시․군 또는 도 단위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군 또는 도 단위 범위내 조합을 선택하여 가입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줄 수 있는 조합 선택가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09.4.30)	농림 수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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