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19.8.27 공포, 11.28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 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 도시재생 혁신지구ㆍ도시재생 인정사업ㆍ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및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  주요 내용

ㅇ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등 추가(제2조제4호 신설)

ㅇ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정비(제20조 및 제26조)

- (도시재생전략계획) 다음 사항 포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 미만에서 변경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또는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에 따른 사항 변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다음 사항 제외

· 계획의 목표 또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변경

· 도시재생사업 폐지 · 신설

· 활성화계획 고시로 인가등 간주된 도시 · 군관리계획

· 총사업비 증액 또는 10%이상 감액

· 도시재생기반시설 면적 10%이상 변경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제32조의2 신설)

* 인구의 현저한 감소/산업이탈/주거환경 악화 중 2개 이상 부합하는 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지역에서의 시행사업 중 전략계획 부합 + 활성화지역 연계 필요시 재생사업으로 인정

-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및 기준 명시

<대상사업>

· 「국유재산법」에 따른 개발사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 신축 · 공사 재개 정비사업 및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 신축 · 공사 재개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긴급정비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주택 건설공급 사업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 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은 법률에 규정

<인정기준>

· 도시재생 인정사업 면적이 10만m2 미만이고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 도시재생 인정사업 절차 구체화

· 시행자 등은 전락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시재생사업 인정요청 가능

·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의무화

*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시행자, 위치ㆍ면적ㆍ사업기간,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 개요, 기대효과 포함

ㅇ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관련(제32조의3제2항 신설)

- 사업관리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정

※ 법상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규정.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 위임 기관

ㅇ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경(제37조제2항 신설)

-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 가능

※ 지자체는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규정 가능

ㅇ 혁신지구계획 지정 등(제45조)

- 50만m2 이하로 지정 가능

-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혁신지구 지정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새로 수립 · 변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 혁신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 · 변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행계획 작성시 지구단위계획 포함예정인 경우

· 개발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 지정시

*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ㅇ 혁신지구 사업시행자(제46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 법상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규정.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 위임 기관

ㅇ 혁신지구 토지 ·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관련(제51조 및 별표 1 신설)

- 시행자는 공청회 개최공고일 현재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시행자는 건축물 등을 주변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시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함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 인정시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음

- 시행자는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사용 또는 경쟁입찰로 공급

※ 토지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공공택지 및 330m2 이하의 단독주택용지ㆍ공장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

ㅇ 혁신지구 개발이익 재투자(제53조)

- 개발이익 : 해당 혁신지구 재생사업 총수익 - 총사업비*

* 토지 및 건축물 취득비용, 조성 및 건축비용, 자본비용, 필요비용·경비

ㅇ 국가시범지구 지정대상 구체화(제54조)

- 국유재산법상 개발이 예정된 국유재산 소재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빈집밀집지역, 노후철도역 지역, 상권활성화구역 등

□  시행일 :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