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49호

시행일자 : 2004.  7.  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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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04. 7. 7)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4. 7. 19(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이 유

첨  부 : 1.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별 첨 1 >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요내용

1. 개정취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포함하여 등록기준을 판단하도록 함.

나.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1. ------------------------------------------ 2. -----------------------------------------------------------------------------------------------------------------------------------------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③ (생 략)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3.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 1. ∼ 3. (현행과 같음)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