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하도급 관리

유공 업체 및 공무원 표창 계획

Ⅰ. 표창개요

표창대상 : 30명(업체 포함)

○ 업  체 : 15명(업체 5개, 임직원 10명)

○ 공무원 : 15명(시 및 자치구 12명,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3명)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    상 : 공무원 수상자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Ⅱ. 표창대상 선정 및 수여

선정기준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 서울시 하도급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천 전파하여 건설 발전에 기여한 자(업체)

○ 창의적인 업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자(업체)

▷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유공업체 및 소속 임직원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업체)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업체)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미경과자(업체)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업체)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자(업체)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내 시장,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업체)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미만인 자(업체) <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업체)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심성, 순서대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징계처분(불분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 처분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단체(부서)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또는 개인 공적을 법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사례가 없도록 엄격한 검증과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자체 공적심의

○ 도시안전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6명)

▹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위  원 :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보도블럭혁신단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공정개선반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자체 공적심의 전 관련기관 조회결과 부적격자 공적심사 제외

▹범죄경력 조회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3150-1960~1)

▹산업재해 조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032-510-0772, 0766)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2023-4075)

표창장(부상)수여

○ 일    시 : ’14년 10월말(예정)

○ 참석대상 : 수상 업체 대표 및 공무원

○ 수여내역

- 유공업체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 표창장

- 공 무 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 유공업체(임직원 포함),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Ⅲ. 행정사항

표창대상자 추천

○ 대상기관 :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관련단체·협회 등

○ 제출서류

유공업체 및 소속 임직원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① 공적조서 ②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③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

○ 제출기한 : ’14.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