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정거래법 개정안(황희 의원, ’20.9.2) 주요내용

ㅇ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3심제 전환(안 제55조)

- 현행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하여 공정위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함에 따라 피심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공정위 처분에 대해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의 전속 관할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으로 변경하여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

* 공정위 소재지 세종시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