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공정화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용어의 정의

Ⅱ. 용어의 정의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가. ~ 다. (생 략)

가. ~ 다. (생 략)

라.“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라. -----------------------------------
-------------------------------------------------------------------------------------------------------------------------------------------------------------------------------
-------------------------------------------재무상태표-----------------
--------.

마. 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년도의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 매출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의 “자산총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 매출액은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마. -----------------------------------
--------------------------------------------------------------------------------------------------------------------------------------------재무상태표-------------------------
-----------------------------------
------------------------------------------------------------------------------------------------------------------------------------.

Ⅲ. 공정화지침

Ⅲ. 공정화지침

5. 선급금의 지급 (법 제6조)

가.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 선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 (생략)

(단위: 만 원)
구성	기성금액		당해 선급금1)	선급금 기산일2)	선급금 지연일수3)	지연이자4)
	일자	금액
1회기성	2010. 4. 30.	1,000	200	2010. 4. 2.	29	3.1
2회기성	5. 31.	1,000	200	〃	60	6.5
3회기성	6. 30.	1,000	200	〃	90	9.8
4회기성	7. 31.	1,000	200	〃	121	13.2
5회기성	8. 31.	1,000	200	〃	152	16.6
계		5,000	1,000			49.2
주 1)선급금×당해 기성금/총 계약금액 2)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3)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4)당해 선급금 × 20%(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 선급금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한 경우

- (생략)

ㅇ 선급금 중 1,000만원(공사금액의 10%)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5.4만원

- 1,000만원×20%(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10(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365 = 5.4만원

ㅇ 선급금 중 1,000만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45.2만원

(단위: 만 원)
구성	기성금액		당해 선급금1)	선급금 기산일2)	선급금 지연일수3)	지연이자4)
	일자	금액
1회기성	2010. 5. 31.	2,000	200	2010. 5. 1.	31	3.4
2회기성	6. 30.	3,000	300	〃	61	10.0
3회기성	7. 31.	1,000	100	〃	92	5.0
4회기성	8. 31.	2,000	200	〃	123	13.5
5회기성	9. 30.	2,000	200	〃	153	16.7
계		10,000	1,000			45.2
주 1)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으로 계산 2)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3)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4)당해 선급금 × 20%(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5. 선급금의 지급 (법 제6조)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선급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내역> (단위: 만 원)
구성	기성금액		당해 선급금1)	선급금 기산일2)	선급금 지연일수3)	지연이자4)
	일자	금액
1회기성	2010. 4. 30.	1,000	200	2010. 4. 2.	29	2.5
2회기성	5. 31.	1,000	200	〃	60	5.1
3회기성	6. 30.	1,000	200	〃	90	7.6
4회기성	7. 31.	1,000	200	〃	121	10.3
5회기성	8. 31.	1,000	200	〃	152	12.9
계		5,000	1,000			38.4
주 1)선급금×당해 기성금/총 계약금액 2)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3)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4)당해 선급금 × 15.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ㅇ ---------------------------------
----------------------- : 4.2만원
---------×15.5% ----------------
------------------------------------------------------------------
---= 4.2만원

ㅇ ---------------------------------
---------------- : 37.7만원

<선급금 미지금(1,000만원)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내역> (단위: 만 원)
구성	기성금액		당해 선급금1)	선급금 기산일2)	선급금 지연일수3)	지연이자4)
	일자	금액
1회기성	2010. 5. 31.	2,000	200	2010. 5. 1.	31	2.6
2회기성	6. 30.	3,000	300	〃	61	7.8
3회기성	7. 31.	1,000	100	〃	92	3.9
4회기성	8. 31.	2,000	200	〃	123	10.4
5회기성	9. 30.	2,000	200	〃	153	13.0
계		10,000	1,000			37.7
주 1)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으로 계산 2)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3)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4)당해 선급금 × 15.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법 제18조)

가. 법 제18조에 규정된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용절감·품질향상 등 효율성 증진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여건이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법 제18조)

가. (현행과 같음)

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현행과 같음)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1) (현행과 같음)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③ (마. (5)로 이동)

(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2) (현행과 같음)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양산(量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 제3조, 제12조의3, 제18조, 제19조, 제20조 관련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은 제외한다)

(2) 신고인이 서면으로 조정의사를 표명한 경우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제조·수리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1) (삭 제)

(2) 건설위탁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인 경우

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 토목·건축등록증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2) (삭 제)

② 원사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

(다) 법 제2조(정의) 제9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장게 위탁한 경우의 분쟁

(라) 건설업자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6항의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분쟁

(3) 용역위탁의 경우

(가) 용역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 500억 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3) (삭 제)

다. 아래 (1) 내지 (8)의 경우에 해당하는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분쟁사건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삭 제)

(1) 법 제6조 위반행위

(2) 법 제13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8항 위반행위

(3) 법 제14조 제1항 위반행위

(4) 법 제15조 위반행위

(5) 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행위

(6) 법 제5조 위반행위

(7)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

(8) 법 제17조 위반행위

나. “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3) 피조사인이 과거(신고접수일 기준) 1년 간 법 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 간 부여받은 벌점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또는 과거 1년 간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1) 피조사인이 과거(신고접수일 기준) 1년 간 법 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 간 부여받은 벌점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2) 피조사인이 과거 1년 간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라. 신청인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로부터 조정불성립을 통보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이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공정위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Ⅳ. 유효기간

Ⅳ.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1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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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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