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

지역제한입찰 세부 처리기준

2013. 1.

Ⅰ		검토 배경

◈ 계약법령 간 지역제한경쟁 기준의 차이

- (지방계약법령) 해당 지역에 사업이행 자격 보유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 지역을 인접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계약법령) 공사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한다는 일반적인 지침만 있고 지역 업체 수에 따른 적용기준 없음

◈ 지방계약법령 세부 처리기준 미비

- 10인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 지역을 인접 시․도로 확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관련규정 비교

입찰 및 계약방법		국가기관(추정가격)	지자체(추정가격)	비 고
지역 제한 대상	종합공사	87억(고시금액) 미만 * 기타공공기관 150억미만	100억 미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
	전문공사	7억 미만	7억 미만 * 혁신도시 전문공사:10억 미만
	전기,통신소방, 문화재 등		5억 미만
제한경쟁 시 고려사항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다른 점 (검토 대상)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한 시․도에 속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2011년 12월 개정)

Ⅱ		지역제한 세부 처리기준

◈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공종에 공통으로 적용

- 제주도와 같이 공사수행에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수요기관에서 우리청 기준과 달리 적용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 지역업체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의 처리기준 마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대한 세부처리기준 필요

○ 지역업체 수 10인 이상이지만 시공경험 보유자가 적어 실질적인 경쟁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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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10인 미만인 경우 처리기준

□ 유효 경쟁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 인접지역 확대

지역업체 수		국가	지방	비고
0~9인	유효경쟁* 2인 미만	일반경쟁 (전국)	지역제한 (인접지역 확대)	(지방) 인접지역 확대 후에도 유효경쟁업체 2인 미만인 경우 일반경쟁
	유효경쟁 2인 이상	지역제한

* 유효 경쟁업체 :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점수(특별신인도 점수 합산) 만점 업체

○ 문화재공사 등 실적이 관리되지 않는 공종은 지역업체가 5인 미만인 경우 일반경쟁(국가), 인접지역 확대하여 지역제한(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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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10인 이상인 경우 처리기준

□ 지역업체가 10인 이상이지만 유효 경쟁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

(시공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적어 실질적인 경쟁성이 낮은 경우)

지역업체 수		국가 / 지방	비고
10인 이상	유효경쟁* 2인 미만	지역제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단,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추정가격의 0.5배로 완화한 후에도 유효경쟁 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 일반경쟁	* 입찰공고에 별도 반영
	유효경쟁 2인 이상	지역제한

* 유효 경쟁업체 :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점수(특별신인도 점수 합산) 만점 업체

○ (지역제한 + 적격심사기준 하향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제한으로 집행하되

- 실질적인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

	〈 유효경쟁 업체 2인미만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 조정 기준 〉
◈ 시공경험 만점기준 완화 (현재 만점기준 실적 : 국가는 기초금액의 2배, 지방은 추정가격의 1.7배) * 100억～30억 공사로 예시, 해당 공사 만점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완화) (평가기준 완화) ① 유효경쟁 업체 2인 미만인 경우 추정가격의 1배로 완화 ② 1배로 완화 후에도 유효경쟁 업체 2인 미만인 경우 추정가격 0.5배*로 완화 * 시공경험 평가하는 최소 규모공사(3억 미만 2억 이상)의 만점기준 (일반경쟁입찰로 집행) - 0.5배로 완화 후에도 유효경쟁 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 일반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