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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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85호

시행일자 : 2004.  8.  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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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가 □04. 7. 29, 7. 30 각각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보통신공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www.kic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 주요내용

1. 시행령

가. 공사업 등록갱신기간 지정(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 별표1, 부칙 제2항)

o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등록신고

- 2002.1.30이전에 등록(신규, 합병, 분할, 법인전환, 양도양수등 포함)한 업체의 경우 2005.1.30까지 등록신고

- 2002.1.31이후에 등록(신규, 합병, 분할, 법인전환, 양도양수등 포함)한 업체는 등록일이후 3년이 경과된 날부터 30일이내

o 3년이 경과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o 행정처분 기준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등록취소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3월

나. 현금예치 또는 출자 의무화 규정신설(영 제16조제1의2호 신설)

o 기    준 :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o 기    관 :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o 예치(출자)기한 : 등록갱신신고시 예치(출자) 완료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의 경우 : 등록 또는 양도등 신고시 까지)

다.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의무기준 완화(영 제24조제2항)

o 도급금액 4천만원이상 → 5천만원이상

라.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규정(영 제22조)

o 도급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공정 또는 구간을 기준으로 산정(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내)

마.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추가(영 제25조)

o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설비공사 추가

* 신고주체 :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법 제36조)

* 사용전검사신청시 동 설비의 시공자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별지 제20호서식)

바. 공사업영위기간 및 실적인정 범위 명확화(영 제21조제2항제2호)

o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사업영위기간 및 실적인정 범위

- 종전 : 기존 법인사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인정

- 개정 : 새로 설립한 법인사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규정(영 제58조의2 신설)

o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선정

아. 수급영역 확대(별표1)

o 위성방송수신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초고속정보망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설비, 유비쿼터스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 소음측정시스템설비, 선박통신 및 항해, 어로설비 추가

자. 시공능력평가방법중 자본금평가액 산정방법 변경(별표4)

o 산식

- 종전 : (실질자본금 + 조합출자금액) × 70/100

- 개정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현금출자 및 예치금액) × 50/100

o 실질자본금 : 등록수첩 상의 자본금 → 결산서 상의 자기자본

o 경영평점 제도 도입 :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에 대하여 업계평균비율과의 비율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경영평점 산정

차.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별표7)

o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 150만원

o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70만원 → 150만원

o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변경일 또는 폐업일부터 31일이후 3월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 90만원

- 변경일 또는 폐업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 50만원 → 150만원

o 공사실적·자본금 그 밖에 공사실적 신고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0만원 → 300만원

o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자 : 50만원 → 150만원

o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 : 100만원 → 150만원

o 공사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자(신설)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 100만원

카. 시행일 : 2004. 7. 30

2. 시행규칙

가. 공동대표제 허용(제5조제2항)

o 종전 : 대표자 1인의 명의만 등록가능

o 개정 :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자 명의 등록가능

나. 등록 및 변경신고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서류에 대한 제출면제(제5조, 제12조)

o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

※ 단, 변경신고시에는 G4C에 개방일정상 2005년 하반기부터 적용

다. 정보통신전문업체의 등록기준신고시 자본금 증빙서류 완화(제8조의2)

o 관련세법등에 의하여 작성하는 정기결산서를 기업진단보고서 갈음

라. 공사실적신고시 서류제출절차 및 제출서류 보완(제14조)

o 1백만원미만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류 생략

*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공사시공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 삭제

o 결산서류 제출기한 조정

- 종전 : 법인, 개인 구분없이 5월31일

- 개정 : 법인 4월10일, 개인 6월10일

o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의 파산·폐업등 공사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와 당해 공사의 세금계산서로 실적증명서류 갈음

마.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등 규정(제16조의2)

o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함

바. 행정처분 강화(별표1)

o 등록기준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신설) : 등록취소

o 등록기준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3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신설) : 영업정지 3월

o 공사실적, 자본금 등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신설) : 영업정지 3월

3. 관련고시

가. 경미한 공사의 범위

o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조정

-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 관련 :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무선설비형식검정, 형식등록및기술확인증명규칙 제2조제2항 →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

- 유선방송설비의 개·대체 관련 :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제5호 → 방송법 제79조

나.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o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등록 관련 인용 법조문 변경 :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10조 → 동법 제7조

o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상의 내용과 용어통일 : 재무관리경영지도사 → 중소기업청장에 등록한 경영지도사

o 등록기준신고제도 도입내용에 따른 진단기준일 규정 : 합병계약일 기준 → 합병등기일 기준, 등록기준신고의 경우에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

o 제예금의 평가기준일 변경 : 진단받는 날 → 진단기준일

o 별지서식의 진단구분에 등록기준신고 추가

다.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o 공사업등록업무 지방이양내용 및 등록기준신고관련 규정, 현금출자 또는 예치등 제도도입 내용 반영

o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에서의 학력인정 관련 인용 법조문 변경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동법시행령 제70조

라. 정보통신공사업관리및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관리에관한업무위탁기관지정

o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추가고시에 따른 고시명칭변경 : 정보통신공사업관리및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관리에관한업무위탁기관지정 →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금융기관지정

o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