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조달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 행정예고(’26.3.16)

2. 주요내용

□ 적격심사

ㅇ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본점 소재지 기준 강화(입찰공고일 이전 → 180일)

□ PQ·공공주택 PQ

ㅇ 기술형입찰 지역업체 참여도 가산점(8점) → 배점(5점) 전환

ㅇ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본점 소재지 기준 강화(90일 → 180일)

□ 종심제·공공주택 종심제

ㅇ 지역경제 기여도 만점기준(지역업체 참여비율 20% → 30%) 및 배점 상향

- 300억 이상 : 공정거래 0.4점 → 0.2점, 지역경제기여도 0.6점 → 0.8점

- 300억 미만 : 공정거래 0.4점 → 0.2점, 건설인력고용 0.4점 → 0.2점,
지역경제기여도 0.8점 → 1.2점

※ 간이종심제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시 대표자 제외

ㅇ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시 본점 소재지 기준 강화(90일 →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