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7-38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06.12.28, 법률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바닥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6. 12. 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정리(안 제6조 및 제7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나.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만 포장토록 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을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안 제21조제1항제2호)

다. 시․도지사는 협회가 용역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업체 평가 시 ‘신인도평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2, 6939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ㆍ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제6조제1호나목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5 및 별표 6”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으로, “서류(중간처리업자에 한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영 별표 2 제2호 라목 또는 영 별표 3”을 “영 별표 3”으로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 설치시의 바닥은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회가 용역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제13호”를 “제16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발신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제 목 : 건설폐기물 재활용통계 조사보고서
	1.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단위 : 톤/년)
	시․군․구별	합계		건설폐재류										가연성건설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 폐토석	혼합건설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 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계
	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 톤/년)
	시․군․구별	발생 및 처리방법			합계		건설폐재류								가연성건설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 폐토석	혼합건설 폐기물
							폐콘크 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계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364mm × 257mm(보존용지 (2종) 70g/㎡)

(제2쪽)

	3.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 : 톤/년)
	시․군․구 별		합계								지 방 자 치 단 체							처 리 업 체								자 가 처 리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계
	4.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운반업체
	시․군․구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운반차량 현황(대)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일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외 허가현황			임시보관장 보유여부 [용적(㎥)/ 중량(톤))		비고
										계			5톤 미만		5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5톤 미만		15톤 이상
	계

	나. 중간처리업체
	시․군․구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부지 면적 (㎡)	보유 (협약) 기술	자체 수집 운반 차량	파쇄시설			모래 생산 시설 보유 여부	순환 골재 생산 규격	1일처리 능력 (허가 용량/실가동량)	허용 보관량 (보관 일수)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 일자	비고
									1차	2차	3차 이상
	계

(제3쪽)

(제4쪽)

	5. 배출신고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단위 : 톤/년)
	시․군․구별	용 도	합 계	건설폐기물의 자체 재활용																						구입한 순환골재 재활용
				건설폐재류								가연성건설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 폐토석	혼합 건설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계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유화아스팔트용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뒤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복토용,
		보관량
		최종처리량

[별지 제4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⑥보유업종
⑦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톤)		금액(천원)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자로부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사본(제1호의 자외의 자로부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합니다) 1부 3.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제1호의 자외의 자로부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합니다) 1부 4.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1부 6.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1부 7.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에 한합니다) 1부 8.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각 1부 9.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210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금액(천원)		기성실적		비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금액(천원)		기성실적		비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계 획 서 건설폐기물처리 □ 변경계획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 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
⑪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명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
⑬건설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톤)	운 반	처 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당해 현장내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9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 □ 제9조제3항 □ 신 고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란은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해당시 제5조 각호의 건설공사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란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란은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중간처리․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파쇄․소각․용융․매립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공사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명
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건설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톤)		운 반				처 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당해 현장내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 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

<청색>

1		중간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배출자는 ① 내지 , 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운반자로부터 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나.  운반자는 중간처리자로부터 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다.  중간처리자는  내지 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중간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에 확인․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번호 : 배출자별로 건설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

나.  ②․⑪ 및 사업자등록번호 :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다.  ③ 및 ④업소명 및 소재지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

라.  ⑤건설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로 기재

마. ⑥건설폐기물분류번호는 공란처리

바.  ⑦위탁량 :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사. ⑧건설폐기물 성상 :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

아. ⑨당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

자.  ⑩ 및 ⑫업소명 및 소재지 :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

차.  ⑬차량종류 :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란 내지 란까지 운반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

카.  ⑮수집․운반차량증 번호 : 시․도지사가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의 번호 기재

타.  , , , 중간처리자 업소명,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 중간처리자의 업소명, 중간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중간처리시설의 소재지, 중간처리시설의 종류 기재

파.  중간처리방법 : 중간처리방법란에는 “위탁처리(재활용)”와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

처리방법		분 류 번 호
자가처리	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분쇄[1005], 기타[1006]
	중간 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위탁처리	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분쇄[2005], 기타[2006]
	중간 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소각[2117], 국가소각[2118], 기타[2119]

※ 비고 : 국가소각은 환경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파.  확인 : 배출자․운반자․중간처리자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시 기재상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하. 검인은 공란처리

5. 고지사항

○  이 건설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

<노란색>

1		중간처리자의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

<녹색>

1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

<분홍색>

1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건 설 폐 기 물 관 리 대 장 (① 건설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② 발생내역				③ 자가처리 내역							④ 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상	발생량	발생량 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연월일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 누 계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량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과 ④란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④란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건 설 폐 기 물 수 집․운 반 관 리 대 장 (① 건설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② 수 집 내 역						③ 위 탁 처 리 내 역						④ 보관량	결 재
연월일	배출 현장명	배출현장 소재지	성상	수집량	수집량 누계	연월일	처리 업소명	업종	처리업소 소재지	운반량	운반량 누계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및 운반량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②수집내역의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되었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건 설 폐 기 물 중 간 처 리 관 리 대 장 (① 건설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연월일	② 위 탁 내 역						③ 중간처리방법별 처리내역					보관량	④ 중간처리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결 재
	위 탁 업소명	위탁업소 소 재 지	성상	위탁량	운반 업소명	위탁량 누계	파쇄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그 밖의 처리사항		중간 처리량 누계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방법	양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중 위탁업소명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고,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파쇄․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년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①상호(명칭)								②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업 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공 사 명											⑦공사기간
⑧배출현장		(전화번호 : )
⑨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
⑩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보유현황
1. 시설명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년)
구분			종류									계		일반						계			일반
중간처리시설			( )			. . .
			( )			. . .
매립시설			( )			. . .						설치승인면적							매립 가능용량				기 매립량(당해연도)
												㎥							㎥				㎥
⑪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종류 (분류 번호)	2.총 발생량 (톤/년)			3. 성상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톤/년)											6. 보관량 (톤/년)				7.처리 비용 (천원)
					방 법		처리량 (톤/년)			방 법			구 분		처리자			처리량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⑩란중 1. 시설명의 종류는 해당 시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⑪란중 1.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중 3. 성상은 성상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1] 고상, [2] 액상

5.  ⑪란중 4. 및 5.의 방법란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파목의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⑪란중 5.의 위탁처리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리자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1] 재활용신고자, [2]중간처리업자, [3] 최종처리업자, [4] 해양배출업자,  [5] 지방자치단체처리시설, [6] 공공처리(국가)시설, [7] 기타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사)의 자료는 통계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 년도)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 재 지					자 본 금
⑧건설폐기물 수집․운반내역
건설 폐기물 종류	성상		수탁내역				수집․운반량(톤)												보관량 (톤)
			배출자	소재지		수탁량 (톤)	소계	재활용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해양 투기자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1] 고상, [2] 액상

3.  ⑧란중 수탁내역, 수집․운반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통계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 년도)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설치 승인일자			사용 개시일자					자본금
⑧건설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
건설 폐기물 종류	성상		수탁내역				중간처리량(톤)										보관량 (톤)
			배출자	소재지	수탁량 (톤)		소계	파쇄․분쇄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생산		소각		그 밖의 처리 방법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1] 고상, [2] 액상

3.  ⑧란중 수탁내역, 중간처리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통계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년도)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①업소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업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건축허가 (신고)번호					⑦공사명
⑧당해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법 및 용도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					생산량 (톤)		순환골재 규격		재활용 용도		용도별 사용량 (톤)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총 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중 순환골재규격은 5㎜, 6～25㎜, 26～50㎜, 51～75㎜, 76～100㎜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생아스팔트콘트리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란중 재활용용도는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유화아스팔트용,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동상방지층․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뒷채움용, 성토용 및 복토용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자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생 략) 2. ～ 4. (생 략)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에 한한다) 6. 영 별표2 제2호라목 또는 영 별표 3 제2호마목에 의한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7. (생 략)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③ (생 략)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단서 신설> 3. ～ 6. (생 략)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② (생 략) <신 설>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 1.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ㆍ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서류 6. 영 별표3------------------------------------------------------------------------------------ 7. (현행과 같음)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1. ～ 6.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 설치시의 바닥은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다. 3. ～ 6. (현행과 같음)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회가 용역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연 락 처	(02) 2110 - 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