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2.8.2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22.1.11)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

○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계획(‘22.8.22)을 발표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안 제8조의2 신설)

※ 적용대상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법 제13조의3제1항)

- (공시내용)

구 분	공시내용
지급수단	공시대상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별로 지급된 금액 및 그 비중
지급기간	공시대상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기간별 금액 및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기 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로 정함

- (공시시기·방법)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 (그 외)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 (처벌) 미공시 5백만원, 주요내용 누락 및 거짓 공시 250만원 이내 과태료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안 제6조의5 신설)

- (공개대상)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

- (공개시기·방법) 입찰결과는 개찰 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처벌)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시 1회당 100만원 과태료

○ 과징금 납부연기·분할납부 기준 완화 (안 제13조의2 신설)

-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

※ 안 제13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개정전 규정(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 준용)과 동일

○ 벌점 경감사유 확대 및 정비(안 별표3 3.가.3), 9) 및 10))

- 경감점수 중 건설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비율 산정시 의무공개(법 제3조의5) 계약 제외

-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연동계약 체결비율*	경감점수	대금 인상실적**	경감점수
50% 이상	0.5	10% 이상	2
10% 이상 50% 미만	0.25	5% 이상 10% 미만	1.5
		1% 이상 5% 미만	1
		※ 원재료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

* 직전 1개연도 내 원사업자가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중 연동계약(원재료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계약만 인정)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

**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 대비 인상 조정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

○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안 별표2 2.가.2))

-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서류보존의무 대상자 추가(안 제6조), 분쟁조정 신청사유 추가(안 제9조의3) 등 정비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앙회에 대행 신청시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 목록 및 동의서를 제출하고, 중앙회는 동 제출서류(동의서 제외)를 원사업자에 제출해야 함(안 제9조의2제8항)

□ 입법예고 기간 : ‘22.8.25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