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등「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10∼4.2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 4.10(금) 15시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가. 실적공사비를 시장표준단가로 명칭 변경

나.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명확화

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 등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서 다운로드 가능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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