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조사 -676

시행일자 : 2009. 9. 2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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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력지원팀-947(09.9.23)호와 관련입니다.

2. ‘09.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건설업에 취업하는 동포 근로자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인 바, 노동부의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외국인력정책과-2790, 09.9.18)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09.10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을 위해 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 ‘09.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건설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바, 이와 관련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필요

(1) 근로개시 신고 관련

◦‘09. 12.1일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를 발급받지 않은 동포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업으로 근로개시 신고 접수 불가(근로계약

체결을 취소하도록 안내)

◦‘09. 12.1일 이전에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를 발급받지 않은 동        포근로자에 대해 건설업으로 근로개시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접수하        되, 근로계약 기간은 12.1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단,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일인 ‘09. 5월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계속 고용 허용

* 관계부처 합동 단속시, 증명서가 없더라도 ’09.5월 이전 체결한 근로계     약의 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불이익 조치 대상에서 제외

(2)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연장 신청 관련

◦ 증명서 연장 신청은 효력 만료일 60일 전부터 효력 만료 전일까지 가능

◦ 다만, 연장 신청 가능기간(효력 만료일 60일 전~효력만료 전일) 동안

국내에 없었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효력 만료        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효력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임

◦ 증명서 연장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가능(취업교육 둥 불필요)

(3)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한 근로자 적발시 조치사항

◦ 우선 현장에서 해당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불법 취업사실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두로 통보한 후,

- 공문으로 불법 취업 사실 및 시정조치 공문을 해당 건설업체와

해당근로자에게 통지하되,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또는

의견제시 기회 부여(EPS 시스템에 기록)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EPS 전산시스템에 기재하고,

해당사실을 법무부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 노동부.법무부.국토부는 위반사실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향후

불이익 조치시 활용

(4) 단속 제고 방안

◦ 건설업에서 증명서 없이 근무하고 있는 동포근로자가 있을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