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경    위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4.5.7 ∼ 6.16)

□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높은 거래 의존도로 인해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등에 의한 신고 곤란

ㅇ 내부자,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고,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ㅇ 신고포상금제도의 신설(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위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