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580

시행일자 : 2005.  11.  2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안내용 안내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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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는 □97.2월부터 진행되어온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양자간 협상을 거쳐 오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6차 각료회의시 우리측의 제1차 양허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상기협상에 보다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협회를 포함한 정부, 공기업 및 민간기관으로 WTO 협상대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기 대책반에서 논의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초안(건설부문)내용을 송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29(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hpark@scak.or.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WTO 정부조달협정 개요 및 개정초안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요 및 개정초안

1. 개  요

□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조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제고를 통한 정부조달분야의 국제경쟁강화와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복수간 무역협정으로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개정협상이 진행중임

□ 가입국가 : 38개 WTO회원국(캐나다, 홍콩,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한국, 일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네델란드, 미국, EC, EU 25개국)

2. 우리나라 양허안(건설부문) 개정초안 주요내용

□ 양허대상 지방정부기관

- 지방정부기관중 광역자치단체는 포괄 양허하되, 기초자치단체는 미양허

(현재 유일한 미양허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는 추가 양허)

□ 양허대상금액

- 미국, EC, 스위스 등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양허(개방)금액을 252억원(1500만SDR)이상에서 84억원(500만SDR)이상으로 낮추어 줄 것을 강력요청중

(일본을 제외한 타국가의 양허금액은 84억원(500만SDR)임)

- 외교통상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고려하여 제1차 양허한에서는 252억(1500만SDR)이상을 유지하여 상대국에 제시할 방침이나,

- 동 사안이 미국, EC 등 주요회원국의 최대 요구조건이므로 내년도 2차 양허안 협상시는 재검토할 해야할 상황임

□ 이와 관련 우리협회는 양허금액확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축소로 이어져 국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유지를 강력 건의하고 있음

별  첨 : 주요국가 양허범위 자료 --------- 1부.   끝.

주요국가 양허범위(2004기준)

□ 중앙정부                      (단위 : 1,000SDR)

구분	미국	EU	한국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폴
물품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서비스(용역)	130	130	130	130	130	130	130
건설	5,000	5,000	5,000	4,500	5,000	5,000	8,500
설계·컨설턴트용역	130	130	130	450	130	130	130

□ 지방자치단체                  (단위 : 1,000SDR)

구분	미국	EU	한국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폴
양허기관	37州	모든 자치단체	9道·서울·5市	都道府縣 및 政令指定都市
물품	355	200	200	200	355	-	-
서비스(용역)	355	200	200	200	355	-	-
건설	5,000	5,000	15,000	15,000	5,000	-	-
설계·컨설턴트용역	355	200	200	1,500	355	-	-

□ 정부유관기관                  (단위 : 1,000SDR)

구분	미국	EU	한국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폴
양허기관	7機關	上水道,運輸	23機關	70機關
물품	400	400	450	130	355	400	450
서비스(용역)	400	400	-	130	355	400	450
건설	5,000	5,000	15,000	15,000	5,000	5,000	15,000
설계·컨설턴트용역	400	400	450	450	355	400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