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 月刊 業務報告

□ 目   次 □

1.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조항 명확화 건의

2. 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개정·시행

3. 업계 애로 및 현안사항 조사

4. 2001년 건설공사 도급하한 개선동향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 개정

7.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현황 확인관련 안내

8. 재정경제부 회계통첩 안내

9. 판교 개발방안 최종확정 - 벤처단지 20만평 조성

10. 2001년 하반기(9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완료

11. 2001년 8월 건설고용 동향

12.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요령

13.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10월)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회원가입 현황

라. 전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회원 창립기념일

1.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조항 명확화 건의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면책조항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설계상의 하자나

사용관리상의 하자까지 보수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사례별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항을 국가계약법령상에

명시토록 본회 담당부서로 개선건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개선건의>

□ 건의내용

ㅇ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조항 삽입

현 행	개 선 (안)
제33조(하자보수)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33조(하자보수) ① <좌동> ② <좌동>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이유

ㅇ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보수책임은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실정이므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경우는 면책조항 설정 필요

ㅇ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귀책사유를 계약문서화 함으로써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하자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ㅇ 1, 2호의 면책사유는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에 의존하게

될 경우 시간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업계부담요인으로 작용

ㅇ 3호의 면책사유는 설계서 대로 시공하였으나 설계상의 내구연한 또는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발주자의 운영관리소홀로 인한 것도

하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책규정 명확화 필요

2. 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개정·시행 안내

재정경제부에서는 □01.10.12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요령중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부채가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로 평가(신설, 별표 주6)

ㅇ 적용대상 업체

- 외감법 적용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업체

ㅇ 평가반영 항목

- 경영평가 세부항목 전체

ㅇ 반기결산서 제출기한

- 반기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반기결산 제출업체 포함)의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은 직전연도 결산서로 평가

(별표 주3의 라)

※ 총자본회전율 외 여타 경영비율 평가방법 : 변경없음 (별표 주3의 다 참조)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의 결산서 및 반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반영(신설, 별표 주7)

ㅇ 경영상태 평가점수에서 감점

- 한정의견 : 5% 감점

-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 감점

□ 신규업체의 최초결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별표 주4)

ㅇ (종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개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자본금 증가업체의 반기결산서

작성·제출기한 연장(별표 주5)

ㅇ (종전) 2개월 이내 → (개정) 3개월 이내

3. 업계 애로 및 현안사항 조사

최근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및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인하여 건설업계는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는 바, 우리시회에서는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정착 조성과 함께 건설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업계의 애로 및 현안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 정부 건의를 추진코자 하오니 개선되어야 할 애로 및 현안사항을

아래서식에 의거 2001. 11. 14(수)일까지 작성하여 우리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Email : sin @scak. co. 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계애로 및 현안사항

업체명 :

작성자 :

전  화 :

건 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4. 2001년 건설공사 도급하한 개선동향 안내

□ 추진경과

ㅇ 건산연 연구결과와 업계 실무회의 및 건설업협력위원회 협의결과를

토대로 「2001년도 도급하한기준」 협회(안) 마련

- 건설업협력위원회 심의(10.9)

- 회장단 회의(10.18)

- 협회(안) 건교부 제출(10.22)

- 2001.11.5 ∼ 2001.11.10경 시행예정

□ 2001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협회안)

가. 적용대상업자

ㅇ □97∼□00년도와 같이 2001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700억원이상 업체(131개)

- □97∼□00년도와 같이 시공능력공시업체 3% 업체를 모두 적용할 경우

대상업체가 급증(현 159개사→294개사)되며, 이로 인해 보호받아야 될

중소업체가 규제받는 결과가 되므로 대기업을 규제한다는 건산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정부공사 입찰에서 대형업체로

통칭되는 조달청 1등급 업체(시공능력 700억이상)에 대해 적용

나. 도급하한 금액

ㅇ 당해 업체 시공능력 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6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계층별 일정액」적용방식은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비례하여

볼 때 불공평하므로 이를 시공능력평가액의 1% 상당액으로 공평하게

적용함

(예) 동일계층으로 시공능력평가액 3,500억원∼2,000억원 구간업체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500억원  (현행)25억원 → (변경)35억원(+10억원)

·시공능력평가액 2,000억원  (현행)25억원 → (변경)20억원(△5억원)

- 다만, 시공능력 평가액이 큰 업체의 하한금액이 일시에 과다하게

상향됨에 따른 충격을 감안하여 상한액을 65억원으로 설정함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년도 대통령업무보고시('01.1.29)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우리협회에서는 이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반대 추진함으로써 협회의견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17385호, '01.9.29)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ㅇ 종전 건설공제조합 등이 신용평가를 행하도록 하였으나,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전문기관인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를

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2호)

ㅇ 종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2회이상 미지급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영 제4조제1항 제3호 및 동항제4호 신설)

ㅇ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협조토록 함(영 제4조제3항 신설)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 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비 고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최상위 등급(AA등급)	2개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ㅇ 신용평가기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허가

ㅇ 시행일 : □01년10월1일

※ □01년9월30일까지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고시 적용

7.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현황 확인관련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자격·부실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해

추정가격 50억원미만 일반건설공사 적격심사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수를 확인하여 미달하는 경우 낙찰배제토록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2001. 9.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는 건설기술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입찰공고일 이전에 경력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발급한다는

통보('01.10.5)가 있어, 건설업체가 기술자를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8. 재경부 회계통첩 안내

재정경제부에서는 국가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발주기관에 첨부와 같이 회계통첩(회제 41301-2003, 2001.10.11)을

시달하였는 바,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회계통첩 시달요지 >

□ 계약심의회 적극 활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계약심의회를 적극 활용

나. 3천만원이상인 공사계약, 1천만원이상인 물품·용역계약의 수의계약시도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시담자 선정기준등을 계약심의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철저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물량, 규모 및 예산액등을 포함)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 정보공개 확대

□ 수의계약 운용방법 개선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인 물품·용역계약도 3천만원이상 공사계약의

경우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제한경쟁입찰 관련규정 준수 철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기초 자치단체

단위(시, 군, 구등)로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9. 판교 개발방안 최종 확정 : 벤처단지 20만평 조성

□ 건설교통부는 9.28일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판교 벤처단지 규모에 대하여 20만평으로 개발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 참석자 :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설송웅 건교위간사,

이윤수· 조성준 성남지역 국회의원

건교부차관, 재경부차관보, 경기도 부지사, 성남시장

□ 개발 기본방향은 6.29일 당정회의에서 합의한대로 주거를

위주로 하는 □친환경 저밀도□ 계획도시로 정했다.

- 주거단지 90만평에 주택 19.7천호를 건설하고, 수용인구는

59천명으로하여 밀도를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으로 하기로 했다.

- 임상이 좋은 서측은 단독·연립과 저층 아파트(5층)를, 동측(분당측)은

벤처, 아파트(10층),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하여

· 선진국의 전원도시에 비해 손색이 없는 쾌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경기도와 이견이 있었던 벤처규모에 대하여는

ㅇ 성남시 등 현지의 건의, 경제장관간담회 결과 등과 수도권 과밀,

교통·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첫째, 판교 벤처단지 규모는 20만평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 벤처단지 추가요구에 대하여는 수요조사 후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균형개발과 수요를 감안하여 지구 내·외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 둘째, 입주업종은 연구형 벤처기업으로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제조형 벤처기업(200□미만)은 허용

- 셋째, 용적률은  저밀도, 친환경의 기본취지를 살려 개발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 판교 계획도시는 10월초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 지구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여 금년 12월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며,

- 2003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에 착수한후, 2005년에 택지분양을

거쳐 2005.12월에는 주택분양을 하게 된다.

- 2008.12월까지 도로·전철 등 교통대책과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1. 추진경위

□ 지구 현황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280만평

- 토 지      : 자연녹지(21%) 및 보전녹지(79%)

- 인 구      : 5,730명, 2,237세대(세입자 1,553세대)

- 토지소유자 : 6,332명(내지인 2,890명, 외지인 3442명)

□ 추진 경위

ㅇ □76. 5 : 판교 등 남단녹지(2,02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

ㅇ □00. 12. 28  : 건축제한 1년연장 후 처리방안 결정(당정합의)

* 건축제한 1년 연장(□01. 12. 31까지)

ㅇ □01. 6. 29  : 개발계획안 확정을 위한 당정회의 개최

* 벤처단지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개발계획안 미확정

( 정부안 10만평, 경기도안 60만평 )

ㅇ □01. 7. 24  : 경제장관간담회에서 20만평으로 의견 조율

※ □01. 12월말까지 택지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건축   제한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지구지정 절차 이행 필요

2. 개발구상

□ 기본방향 :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 건설

- 저층·저밀도의 「친환경」시가지 조성

-「先교통-後입주」원칙에 따라 교통혼잡 최소화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관리

□ 개발방안

· 토지이용  :  주  거    벤  처    녹지·도로 등   상 업

90만평      20       165(녹지 66)     5

· 주택호수  :  총  계   단독(70∼150평형)  연립(50평형)   아파트

19.7천호      3.4(17%)         1.8(9%)       14.5(74%)

90만평           36(40%)           13(14%)        41(46%)

※ 중소형(25.7평이하) 아파트 : 12.2천호(임대 6.8, 분양 5.4)

· 계획인구 :  5.9만명, 64인/ha (분당 198인, 과천 274, 평촌 329)

ㅇ 선진국의 전원도시에 비해 손색이 없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인구밀도는 분당의 1/3이하(64인/ha, 서측 46인)로 개발

* 일본 다마 100인/ha, 영국 밀튼 케인즈 30, 독일 불펜 50

ㅇ 임상이 좋은 西側은 단독·연립과 저층 아파트(5층)를,  東側(분당측)은 벤처, 아파트(10층), 상업·업무시설 등 배치

3. 교통대책

□ 교통량 분석

ㅇ 용인지역 입주(85만명)가 완료되는 □08년에 서울방향 피크시

교통량은 15,000대/h 증가(53,000→68,000대) 예상

- 6개 간선도로 서울진입 속도 10km/h 감소예상(40→30km/h)

ㅇ 판교 개발후 첨두시 서울방향 교통량은 1.6%(1,160대/h)증가하고, 속도는 1∼2km정도 추가 감소예상

□ 대 책 : 2008년까지 전철·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

ㅇ 분당선을 31.7km(오리-수원 18.5, 수서-왕십리 13.2) 연장하고, 신분당선(분당-용산 26km) 건설을 추진하되 이중 분당-강남(17km)구간을

우선적으로 2008년까지 건설

ㅇ 영덕-판교-양재간(24.5km), 분당∼신림간(22km)등 총 9개 노선의

도로(총 93.1km)를 건설

-  3개 지역간선도로(9.1km)를 건설하고, 판교IC를 완전입체화

* 판교-옛골 2.5□, 백현-미동골 2.6□, 판교-분당 4.0□

∀ 「先교통대책-後입주」를 위하여 교통대책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 판교 입주 실시

4. 환경대책

□  환경보전대책

ㅇ 청계산 등 광역녹지축과 지구내 녹지를 연결하고 녹지율을 국내

최고수준인 24%이상 확보(분당 19%, 과천 14)

ㅇ 원칙적으로 표고 70m, 경사도 15% 이하의 지역을 개발

□  주변 난개발대책

ㅇ 개발행위조건을 강화하여 기반시설 확보지역만 개발 허용

-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토지만 개발을 허용

- 지하수 이용을 조건으로 신청되는 개발행위 불허

-  경관양호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조사 후 개발행위 불허

ㅇ 인접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개발행위 제한

ㅇ  난개발 우려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네트워크관리방안 도입

□  부동산 투기대책

ㅇ 주변녹지(1,200만평)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

ㅇ 거래동향 조사 후 투기적 거래자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

5. 벤처단지 조성방안

□ 1차 당정회의시(6.29) 제시된 안

ㅇ 벤처단지 10만평, 벤처기업 1,000개, 용적률 100%

ㅇ 입주업종은 연구형으로 제한(제조형 불허)

※ 경기도안 : 60만평, 제조형 벤처기업 5천개, 용적률 200%

□ 경제장관간담회 결과(7.24)

ㅇ 참 석 : 재경부·건교부·산자부·정통부장관, 기예처차관

ㅇ 회의결과(개발원칙)

□ 판교 벤처단지는 난개발 방지와 환경·교통문제를 고려한 저밀도

개발원칙을 준수하여 조성

② 입주업종은 첨단하이테크 기업을 위주로 하되, 제조형 벤처는

수도권 과밀억제 시책 유지를 위해 수용 불허

③ 20만평의 벤처단지를 조성하되 우선 10만평을 조성하고, □03년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수요를 보아 20만평까지 확대

④ 개발이익 전액이 교통대책비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이하의 저가 공급은 일체 불허

⑤  일반적 제조형 벤처 추가수요는 향후 조성될 시화

북측지구(100만평, 58만원/평), 화성 동탄지구(30만평, 200만원/평)에서

흡수

⑥ 이와 함께 대덕밸리 등 수요가 있고 실적이 양호한 지방

벤처단지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

□ 당정합의 결과(9.28)

ㅇ 성남시 등 현지의 건의, 경제장관간담회 결과 등과 수도권 과밀,

교통·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 첫째, 판교 벤처단지 규모는 20만평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 벤처단지 추가요구에 대하여는 수요조사 후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균형개발과 수요를 감안하여 지구 내·외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 둘째, 입주업종은 연구형 벤처기업으로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제조형 벤처기업(200□미만)은 허용

- 셋째, 용적률은  저밀도, 친환경의 기본취지를 살려 개발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6. 추진계획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1. 12월

ㅇ 개발계획 수립                     : 2003. 12월

- 도시계획·교통 등 전문가 의견 수렴

ㅇ 실시계획 수립 및 택지 분양          : 2005.  6월

ㅇ 주택분양                           : 2005. 12월

ㅇ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 완료        : 2008. 12월

ㅇ 주택입주                           : 2009.  1월

10. 2001년 하반기(9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완료

200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에 의하여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2001년 10월)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 결과는 건설업 임금보고서로 2002. 1. 1자로 공표,

적용됩니다.

11. 2001. 8월 건설고용 동향

통계청의『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중  건설취업자가 160.6만명으로

전월(162.5만명)에 비해서 1.2% 감소하였습니다.(전년동월대비 △1.0%)

□ 전체산업 고용동향

-  8월중 취업자(2,152만명)가 전월(2,176만명)대비 1.1% 감소하였고,

실업자(75.2만명)도 전월(76만명)에 비해 1.1% 감소, 실업률은 3.4%

구 분	'98	'99	2000	'00.8	'01.3	4	5	6	7	8
취업자(만명)	1,999	2,028	2,106	2,125	2,072	2,150	2,177	2,174	2,176	2,152
실업자(만명)	146.1	135.3	88.9	81.8	103.5	84.8	78.0	74.5	76.0	75.2
실업율(%)	6.8	6.3	4.1	3.7	4.8	3.8	3.5	3.3	3.4	3.4

※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봄

□ 건설부문 고용동향

-  8월중 건설취업자는 160.6만명으로 전월(162.5만명)에 비해서

1.2% 감소(-1.9만명),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

※ IMF 이전 최고수준인 97년(200.4만명)의 80.1% 수준

(단위:만명, %는 동월대비)

구 분	'98	'99	'00	□00.8	'01.3	4	5	6	7	8
건설취업자	157.8	147.6	158.3	162.3	147.8	155.5	161.5	163.2	162.5	160.6
전년동월	200.4	157.8	147.6	153.4	147.8	159.2	163.7	164.9	165.6	162.3
증감율(%)	-21.3	-6.5	7.2	5.9	0.0	-2.3	-1.3	-1.0	-1.9	-1.0

-  건설공사의 조기발주 등의 영향으로 건설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하절기 특성 및 수주감소 등으로 인해 소폭 감소

<참고>

12.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요령

지난 2001.8.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 보유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사항중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처 : 서울특별시청 민원실(본청)

나. 신고시 구비서류

1).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 다음 각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소재지 변경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목의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시 : 다음 각목의 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개인인 경우 : 호적초본 1부

㉰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사본1부

다. 지참물 : 법인 또는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나. 기  타 : 대표자 변경의 경우 대표자 본적지 주소(신원조회용)를 필히                  확인 숙지하여 신고요망.

※ 신고서식은 우리시회 인터넷 최근시행공문 '01. 10. 30자 참조

13.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10월)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미담종합 건설(주)	정기진	소재지	중랑구 면목동 528-5	중랑구 신내동 396-13
신나종합 건설	신광호	소재지	은평구 역촌동 79-38	은평구 신사1동 1-153 (보람빌딩 3층)
(주) 용화토건	유태근	상 호	(주)거성공영	(주)용화토건
보림환경 개발	박찬임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20-3	대전시 서구 만년동 152
정휴종합건설(주)	박 종	소재지	송파구 가락동 71-6	송파구 송파2동 183 (반석빌딩201호)
(주)씨티 2010건설	김이중	소재지	광진구 구의동 547-8	송파구 송파동 89-4
그린씨티 종합건설 (주)	박창섭	상 호	그린씨티 산업개발(주)	그린씨티 종합건설(주)
우공종합 건설(주)	대표자	대표자	임왕철	김민배
(주)두라 코퍼레이션	소재지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00-16	강남구 역삼동 702-10
(주)성덕 종합건설	소재지	소재지	은평구 응암동 79-9	은평구 응암동 119-2
광림종합 건설(주)	오영석	대표자	김경환	오영석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삼엔오 종합건설 (주)	주관용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87-1 (형인빌딩 2층)	강남구 역삼동 726-13,14 (역삼빌딩 2층)
호용종합 건설(주)	이강원	대표자	공 연	이강원
태가건설 산업(주)	정연수	상 호	태가산업개발(주)	태가건설산업(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02-23 (휘닉스빌딩501호)	경기 안산시 선부동 1076-15 (진주프라자508호)
(주)희림 주택건설	홍완희	대표자	한명섭	홍완희
원정종합 건설(주)	김양수	대표자	이강원	김양수
케이디이 건설(주)	심기주	상 호	해람종합건설(주)	케이디이건설(주)
		대표자	심기주, 김진호	심기주
승국종합 건설(주)	신옥철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905-3	인천 중구 숭원동2가 8-1
		상 호	범경종합건설(주)	승국종합건설(주)
서우종합 건설(주)	전윤종	소재지	동작구 대방동 393-67 (성은빌딩303호)	서초구 반포동 88-6 (영창빌딩3층)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동아 건설(주)	김용선, 김진천	대표자	김진천	김용선, 김진천
대한도시 건설(주)	이규성	대표자	이형진	이규성
		소재지	강동구 명일동 47-12 (명일씨티코아)	송파구 가락동 76-9 (가락빌딩401호)
(주)지승 종합조경	김란희	상 호	(주)대승종합조경	(주)지승종합조경
		대표자	이준희	김란희
		소재지	서초구 잠원동 42-10	강남구 포이동 245-12
(주) 씨아이 씨건설	이상길	대표자	이상길, 송석창	이상길
(주)유일 엔지니어링	신우현	소재지	관악구 신림동 527-13	서초구 서초동 7489-7
영림조경 건설(주)	박정래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9098	동대문 청량리동 235-6 (미주상가 B동 502-1)
연서종합 건설(주)	조휴성	소재지	금천구 시흥동 259-4	구로구 구로동 83-4
원촌종합 건설(주)	이해상	대표자	박용재	이해상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하이스트 종합건설 (주)	목진성, 곽재웅	대표자	유성희	목진성, 곽재웅
(주)서우 이엔씨	박진구	소재지	서초구 반포동 88-6	관악구 남현동 1061-11
		대표자	전윤종	박진구
아키텍 종합개발 (주)	한규철	소재지	동작구 상도5동 126-15	관악구 봉천4동 1564-12 (501호)
		대표자	오승환	한규철
신안도시 산업(주)	박순명	대표자	최성로	박순명
(주) 호현컨스	석명석	상 호	(주)대진지엔씨	(주)호현컨스
		소재지	마포구 신공덕동 12-1 (근명빌딩 4층)	서초구 양재동 246-4
		대표자	조동철	석명석
(주)거산	엄재룡	상 호	(주)거산공영개발	(주)거산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도일 종합건설	배상쾌	상 호	(주)효중종합건설	(주)도일종합건설
		대표자	이옥성	배상쾌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485-1 (구진빌딩 303)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589
(주) 두성기공	고종득	대표자	고종모	고종득
(주)동명 기술공단 종합건축 사무소	신재호	소재지	동대문구 용두동 255-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2
케디아 종합건설 (주)	최정길	대표자	김덕희	최정길
태관종합 건설(주)	윤한나	소재지	영등포 영등포1동 602-17	영등포 영등포1동 602-135
연남건설 (주)	서정중	소재지	마포구 연남동 487-113	마포구 서교동 449-30 (대준빌딩302호)
대신토건 (주)	김선희	소재지	마포구 연남동 487-113	마포구 서교동 449-30 (대준빌딩 3층)
한일건설 (주)	허동섭, 김동수	대표자	허동섭, 김동수, 이종무	허동섭, 김동수
화인건설 (주)	배홍렬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124-1	서초구 양재동 278-2 (은하빌딩)
		대표자	오수환	배홍렬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고려산업 개발	도영희	소재지	중구 무교동 96	종로구 관철동 10-2
뉴설악 종합건설 (주)	김인자	상 호	티이에스 종합건설(주)	뉴설악 종합건설(주)
진호종합 건설(주)	곽형근	대표자	김종훈, 곽형근	곽형근
원일토건 (주)	최근식	대표자	최원식	최근식
다유건설 (주)	김우본	소재지	동대문구 장안3동 462-1	동대문 답십리4동 761-2(송화빌딩)
(주)나경 종합건설	박태복	소재지	양천구 신정5동 905-18	서초구 양재동 114-5 (철산빌딩301호)
진생건설 (주)	이상호, 김은태	대표자	이상호	이상호, 김은태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90-2	강남구 논현동 80-24 (영일빌딩3층)
(주)케이 에스씨 건설산업	조용환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180-8 (해태빌라트301)	송파구 방이동 22(대우 유토피아 오피스텔1405호)
정라종합 건설(주)	김학선	소재지	은평구 역촌동 83-25	은평구 역촌동 63-4
광원종합 건설(주)	이근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67-7	서초구 서초동 1452-7 (신빌딩3층)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선두종합 조경(주)	정기연	소재지	영등포 당산동4가 32-58 (제일빌딩202호)	영등포 당산동6가 330-2 (신동화빌딩)
(주) 진덕토건	김채옥	대표자	장현경	김채옥
에스에이 종합건설 (주)	김경진, 심우찬	대표자	김경진	김경진, 심우찬
은아주택 (합)	조철주	소재지	종로구 세종로 211	강동구 성내동 452-3
고수종합 건설(주)	윤봉근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	송파구 송파동 47-9 (대우빌딩)
		대표자	장동현	윤봉근
(주)피앤 피건설	박창억	소재지	서대문 북아현동 1-452	서대문 충정로2가 184-4
창익종합 건설(주)	정동진	상 호	창익종합건설(주)	보아스종합건설 (주)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864-33	서초구 서초동 1319-13 (현대타워1007호)
		대표자	서용학	정동진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명가종합 건설(주)	정태식, 이광영	상 호	몽현종합건설(주)	명가종합건설(주)
		소재지	구로구 구로6동 139-3	양천구 신월동 547-10
		대표자	박범석, 정태식	정태식, 이광영
신평산업 개발(주)	채수근	상 호	천지종합건설(주)	신평산업개발(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837-26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307
		대표자	김명엽	채수근
(주) 스타코 건설	홍대석	대표자	양은식	홍대석
		상 호	(주)에스앤텍	(주)스타코건설
(주) 서광건영	김의종	소재지	은평구 응암동 116-18 (2층)	영등포 여의도동 13-5 (오성빌딩 11층)
해송종합 건설(주)	이종연, 김국남	대표자	윤종국, 김죽남	이종연, 김죽남
(주)서우 씨엔씨	추경대	대표자	박진구	추경대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동신	이상철	대표자	노진각	이상철
(주)동혁 종합건설	최영준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48-8 (원빌딩 2층)	서초구 서초3동 1550-2 (진우빌딩3층)
강남건영 (주)	황성호, 이상국	대표자	박동만, 황성호	황성호, 이상국
덕지산업 개발(주)	배승호	상 호	덕지건설(주)	덕지산업개발(주)
(주)유디 케이건설	이인석	상 호	(주)대광건설	(주)유디케이건설
		소재지	송파구 송파동 150-1	전북 정읍시 수성동 628
팔도종합 건설(주)	송삼효	대표자	노태섭	송삼효
대길개발 (주)	이용주	상 호	배성토건(주)	대길개발(주)
		대표자	이정식	이용주
에스제이 토건(주)	우정훈	상 호	제이에스토건(주)	에스제이토건(주)
		소재지	서초구 반포동 748-3(삼화페인트 빌딩 304호)	용산구 한강로3가 40-581
		대표자	차주명, 김안식	우정훈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삼락산업 개발(주)	김기석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537-59	서초구 서초동 1467-2
(주) 이안건축	박현상	상 호	(주)이례디자인 건축	(주)이안건축
		소재지	강남구 자곡동 271-30	송파구 문정동 58-23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1.  9. 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880	138	277	74	353	34	4	1,091	212	351	353	111	64
비회원	1,008	102	774	56	35	41	-	1,071	158	830	35	48	-
계	1,888	240	1,051	130	388	75	4	2,162	370	1,181	388	159	64

다.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01-0354	한남토건(주)	이종석	2001.08.21	2001.10.04
2	토 건	01-0152	동양건영종합건설(주)	허성익	2001.02.07	2001.10.04
3	조 경	01-0097	(주)상림종합조경	박행지	2001.09.21	2001.10.05
4	조 경	01-0058	선두종합조경(주)	정기연	2001.02.28	2001.10.05
5	조 경	01-0052	(주)애드케이	김애리	2001.01.20	2001.10.05
6	조 경	10-0051	산영조경건설	권영민	2001.09.10	2001.10.11
7	건 축	01-0198	예건종합건설(주)	김점순	2001.03.13	2001.10.12
8	건 축	01-1004	(주)한국피엔알건설	이혜경	2001.08.17	2001.10.19
9	토 목	01-0187	동신산업개발(주)	안문일	1999.12.21	2001.10.20
10	건 축	01-0811	명산토건(주)	신언근	2001.06.05	2001.10.24

라. 전입현황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입일자 (신고일자)	전입시도회
1	건축 10-5230	가본건설(주)	2001.09.26 (2001.09.28)	경 기
2	건축 10-0688	준인종합건설(주)	2001.09.14 (2001.09.28)	경 기
3	조경 10-0051	산영조경건설	2001.09.17 (2001.10.04)	경 기
4	토목 16-0036	한국종합건설(주)	2001.09280 (2001.10.17)	강 원
5	토건 06-0035	두원종합건설(주)	2001.09.03 (2001.10.11)	대 전
6	조경 06-0008	(주)연일종합조경	2001.10.04 (2001.10.09)	대 전
7	토건 05-0006	케이씨원건설(주)	2001.10.12 (2001.10.22)	전 남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건 축	01-0176 01-0444	(주)광무종합건설	경 기	2001.08.08 2001.09.27
2	토 건	2881	부소종합건설(주)	경 기	2001.09.22 2001.09.28
3	조 경	06-0004	보림환경개발	대 전	2001.10.04 2001.10.04
4	건 축	01-0195	태가건설산업(주)	경 기	2001.09.24 2001.10.09
5	건 축	01-0998	승국종합건설(주)	인 천	2001.09.27 2001.10.10
6	건 축	01-0568	(주)도일종합건설	충 남	2001.10.10 2001.10.16
7	토 목	01-0025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	경 기	2001.08.20 2001.10.16
8	토 건	2065	(주) 토 형	전 남	2001.09.13 2001.09.19
9	건 축	01-1096	신평산업개발(주)	강 원	2001.10.16 2001.10.23
10	토 목	01-0012	(주)유디케이건설	전 북	2001.10.17 2001.10.26

바. 회원 창립기념일 알림

- 2001년 10월중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	토목건축 229	삼익건설(주)	이찬옥	560-3311	1957. 11. 1	44
2	토목건축 397	아남건설(주)	김주완	2210-1777	1986. 11. 1	15
3	토목건축 799	(주)롯데기공	김우련	718-1251	1973. 11. 1	28
4	토 목 01-0155	오모종합건설(주)	조광현	921-4361	2000. 11. 1	1
5	토목건축 1196	광진종합건설(주)	이상원	538-8311	1989. 11. 1	12
6	토목건축 01-0119	신 송 건 설	김영철	2263-7200	1996. 11. 1	5
7	건 축 01-0499	승조종합건설(주)	유제용	2246-4488	2000. 11. 1	1
8	토목건축 876	율림건설(주)	윤기일	456-1671	1979. 11. 5	22
9	토목건축 1031	미주실업(주)	김우소	786-0100	1980. 11. 5	21
10	토목건축 282	(주)건 영	길순홍	369-7307	1977. 11. 7	24
11	조 경 10008	(주)한림녹화건설	오인석	511-9980	1997. 11. 7	4
12	토목건축 01-0117	창경종합건설(주)	이제남	3477-3651	1997. 11. 7	4
13	건 축 01-0845	태인건설산업(주)	이채훈	3663-8311	2000. 11. 8	1
14	토목건축 429	영풍산업(주)	윤병권	543-9310	1959. 11. 10	42
15	토 목 01-0343	(주)정인프라임	박정숙	2276-0997	2000. 11. 15	1
16	건 축 1765	연호산업개발(주)	김곽년	539-1145	1994. 11. 17	7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7	토목건축 01-0008	율창종합건설(주)	박병창	695-7777	1992. 11. 17	9
18	토목건축 874	(주)태 영	변 탁	3270-6999	1973. 11. 20	28
19	토 목 01-0042	(주)이레토건	강호원	525-0061	1999. 11. 22	2
20	토목건축 853	강남건영(주)	정중환	560-0660	1964. 11. 23	37
21	토 목 01-0231	충은건설(주)	조용상	963-9912	2000. 11. 23	1
22	건 축 40022	선인종합건설(주)	임종빈	572-3424	1980. 11. 26	21
23	토목건축 266	벽산건설(주)	정종득	767-5217	1958. 11. 27	43
24	건 축 662	동남주택개발(주)	신현식	921-6311	1984. 11. 27	17
25	산업설비 64	한국코트렐(주))	이태영	3206-114	1973. 11. 27	28
26	토목건축 603	현대산업개발(주)	이방주	2008-9818	1986. 11. 29	15

※ 2001년 10월중 창립기념일 회원사중 게재되지 않은 회원사나

창립기념일이 상이한 회원사는 우리시회 회원부(T.547-7301∼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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