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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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66호

시행일자 : 2004. 11. 1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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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중 ‘04. 8 폐지된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건산법시행령개정(안)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요지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04.11.9) 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서식(별지 사용 가능)에 의거 작성후 ‘04. 11. 18(목)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515-3057, 메일: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서식(상호:                    )

현행 또는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사유/외국사례등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최근시행공문 참조

첨  부 : 1.건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요지 1부.

2. 건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별첨 1>

건산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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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산법시행령

가. 무자격․부실건설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등록기준을 재신설함(안 제13조 및 별표2)

※ 동제도는 ‘01.8(9)부터 3년 한시제도로 도입되어 금년 8월말(사무실)과 9월말(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에 각각 폐지

나.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된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독자적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시공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

※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03. 6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독립되었으며,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시공능력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일반과 겸업하고 있는 업체는 건설협회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수행

2. 건산법시행규칙

가.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을 공시함(안 제24조제1항)

나. 건설업체의 실적 및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공능력 평가항목중 공사실적 평가액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60%에서 75%로 변경하고, 경영평가액을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을 곱한 액수의 100%로 하던 것을 90%로 변경함 (안 별표1, 2)

※ 실적:경영:기술의 가중치를 60%:100%:20%→75%:90%:25%로 조정함으로서 환산된 시평액 비중(실적:경영:기술)을 현행 39.1:41.2:15.5→45.6:33.5:17.0으로 조정

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를,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별표1, 2)

라.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반영키위해 보유기술자 등급에 따라 반영비중(0.75-1.5)을 차별화(안 별표1, 2)

※ 특급기술자(기능장 포함) 1.5,고급1.25,중급1,초급0.75

마. 5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의 경우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신설, 안 별표1, 2)

※ 5-10년미만(3년평균실적의 1%),10-20년(2%),20년이상(3%)

3. 공포․시행 : 2005년 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