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7-38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06.12.28, 법률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폐보드 등을 포함하여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6. 12. 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을 삭제(안 제 10조 및 별표2)

나. 건축물 철거시 대부분의 경우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별표1)

다. 기타 「하수도법 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수질환경보전법」법률명칭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2, 6939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다목 중 “「농지법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를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로 한다.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은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 제13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4호 중 “제1호 내지 제12호”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여 제17호로 하며, 같은 별표에 제13호, 제14호,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방법(제10조 관련)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 제4호의 개정규정 중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설치공사는 2009년 1월1일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용도의 순환골재(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가. ～ 나. (생 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의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 3. (생 략) 4. 「하수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5.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6.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제10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표2의 평가방법 2.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표3의 평가방법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 1․2. (현행과 같음)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제5조(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4.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제10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은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삭 제> <삭 제>

<의안 소관 부서명>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연 락 처	(02) 2110 - 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