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2025. 8. 4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Ⅰ
각 부처별 보고 주요내용

각 부처별 보고 주요내용

근로자 인식 전환, 안전 재원 확보 및 처벌유형 다양화

고용부

1

중처법 양형기준 마련 및 법제명(처벌 ➜ 예방) 변경

법무부

2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국토부

3

ESG 평가에 중대재해 반영 강화

금융위

4

안전관리비용 하청 전가행위 조사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확대 검토

공정위

5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중처법 위반 사항 추가

기재부

6

경찰청 산재 전담 인력 확보 및 기업재해경감법상 인센티브 마련

행안부

7

	Ⅱ
각 부처별 보고 세부내용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보호 객체  ➞  예방 주체)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무리한 공기단축 근절을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 계상 의무 등

사망사고 발생시 실질적 제재를 위한 처벌 유형 다양화

* 징벌적 손해배상·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❶ 적격 수급인 선정기준 강화 ❷ 위험작업 재하도급 금지 ❸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❹ 불시점검 페트롤 구축 등

고용부

1

□ 고용부 주관 행정조치(즉시 추진) ➠ 재하도급 금지, 불시점검 등 대응 체계 구축

대통령 말씀

원청의 비용 미지급 및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가 문제

- 형사처벌은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고액의 과징금 등 경제적 징벌 배상 필요

- 현장 불시단속에 참여할 예정

법무부

2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을 법원에 강력 요청 중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법으로 변경(예방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 예방을 강화)

대통령 말씀

산재사망사고 조사 전담부서 설치 필요

예방 성과 도출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가 검토 요망

국토부

3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국토부 및 국회가 준비 중

- 설계·감리에 대한 책임부여 필요

- 매출액 대비 3% 과징금 등에 대해 건설업계 반발 있으나, 실효성은 보장될 것으로 보임

- 발주청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므로 기재부와 협의 추진

대통령 말씀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안전조치 미준수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금융위

4

ESG 평가 중 중대재해 감점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대출 제한

안전 투자 확대 기업에 금리·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대통령 말씀

ESG 평가에 중대재해 반영 강화 필요

공정위

5

원청의 안전관리비용 하청 전가 행위 집중 조사(엄정 제재 예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대 등 방안 검토

대통령 말씀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 단속 요망

기재부

6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추가할 계획

낙찰자 결정기준 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신인도 평가 감점 부여 검토

대통령 말씀

법 위반 여부 확정에 수년 소요 ➠ 중대재해 발생 자체로 제재 필요

중대재해 발생 횟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 방안 검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영업 지속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감안해 검토 요망)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 시 건설업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도 필요

행안부

7

경찰청에서도 산재 전담 수사 인력을 확보 통해, 관련 수사 차질 없도록 추진

기업재해경감법을 통해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을 지정·관리 중 (해당 기업에 조달 등에서 인센티브 마련 필요)

	Ⅲ
종합적 대응방향

■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할 때 무조건 반대보다는, 참여 주체들의 역할 명확화, 적정 비용·기간 부여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

■ 매출액 3% 과징금, 위반 미확정 사항에 대한 제재 등은 업계 영향이 지대하므로

적극 반대

➊ 관계부처별 대책 세부내용, 추진상황 등 동향 파악 및 적극대응(주요사항 신속 회원사 안내)

➋ 건설안전혁신방안 마련 위한 협회, 업계, 연구원 등 공조체계 구축·대응

건설안전 혁신방안(안)

안전관리 시설물 포함 안전관리비 소요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적정 비용 반영 체계 구축

원·하도급사 간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근로자 안전관리 등에 대한 비용 부담주체·역할 등 구분 체제 마련

➌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채널 구축

➍  업계 릴레이 안전캠페인,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CEO 현장방문, 건단련 차원 자정 결의대회* 등 업계 자정 노력 추진

* 건설의날 행사시 “범 건설업계 안전 결의대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