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대여한 사람 및 대여받은 사람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 등의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에 대한 책임 강화(안 제4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작업이 필요한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대여한 자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설치ㆍ해체업자가 해당 작업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 및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알리도록 함.

2)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게 타워크레인 사용 중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작업 시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안 별표 8 및 별표8의2)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하고 신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일반 타워크레인 작업을 위한 교육내용과 구별하여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18. ～ 2018.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알릴 것

제5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39호”를 “제40호”로 하고, 같은 목 ＜개별내용>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의 ＜개별내용>에 제4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등의 대여자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ㆍ해체 작업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를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3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기계ㆍ기구 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
<신 설>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알릴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생 략)	제50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신 설>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