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503

시행일자 : 2004. 12.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관련 긴급 설문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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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 긴급 설문 및 현황조사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3. 건설교통부로부터 첨부와 같이 건설폐기물관련 긴급 설문조사 협조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고 조사표를 □04. 12. 7(화), 정오까지 본회 기술본부    (팩스 : 3443-2438, 이메일 : sgjang@cak.or.kr 문의사항 : 3485-8303)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교통부 요청 설문조사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설문 및 현황조사 협조(긴급)

□ 조사배경

- □03년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시행령 제정 관련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규모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

□ 부처간 의견 차이(분리발주 의무화 규모)

- 환경부 : 건설폐기물 5톤이상

- 건교부 : ①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10,000톤 이상

② 기타 혼합폐기물 1,000톤 이상

□ 건교부 검토의견 (별첨 참조)

□ 협조요청사항

- 분리발주에 대한 설문조사

- 최근3년간(2001년이후)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현황

(양식 : 별첨, 작성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5톤이상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해 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은 없음

□ 별첨 : 1. 설문 조사서 1부.

2. 분리발주 적정규모 검토서 1부.

(법률 관련조문, 건교부 의견서 등 포함)

설문 조사서

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은 분리발주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 다음 중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분리발주 의무화 규모는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기타 혼합폐기물
가. 5톤 이상 ( ) 나. 500톤 이상 ( ) 다. 1,000톤 이상 ( ) 라. 5,000톤 이상 ( ) 마. 7,000톤 이상 ( ) 바. 10,000톤 이상 ( )	가. 5톤 이상 ( ) 나. 50톤 이상 ( ) 다. 100톤 이상 ( ) 라. 500톤 이상 ( ) 마. 700톤 이상 ( ) 바. 1,000톤 이상 ( )

사. 기타 의견 (                                                 )

2. 건설폐기물 5톤이상을 분리발주 의무화 할 경우 문제점은 ?

가. 건설업체 시각에서 볼 때 발주청 애로사항(해당사항은 모두 기재)

① 추가예산 소요 (   )   ② 발주를 위한 추가인력 소요 (   )

③ 적정처리여부를 감독·확인 문제 (   ) ④ 불법투기시 발주청 책임문제 (   )

⑤ 적정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상 애로 (   )

⑥ 폐기물 감량에 도움 (   )  ⑦ 폐기물 적정처리에 도움 (   )

⑧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처리에 대한 우려 (   )

나.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공사수행 상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문제점 등 애로사항 (해당사항은 모두 기재)

① 공사현장의 혼잡문제 (    )   ② 공사추진 지연 우려  (    )

③ 폐기물처리업자의 협조문제 (    )   ④ 기 타 (        )

<참고사항>

-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개략적 단가는 톤당 2만원 정도임

□ 회사명:                            (작성자 :                 )

(연락처 :                 )

(작성 예)

최근3년간(2001년이후)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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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현황

단위: 톤, 백만원

대상현장	폐기물현황					처리비용	처리방법
	계	아스콘	콘크리트	임목	혼합
27개현장	161,603	46,973	71,445	27,115	16,070	5,666	-일괄발주 ·27개현장 -분리발주

□ 현장별 세부현황

단위: TON,백만원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폐기물수량	처리비용	처리방법	비고
간성-현내	77,802	`03.6`08.6	콘크리트 370	6	일괄
싸릿재터널	76,042	`99.6`04.12	아스콘 250 콘크리트 6,277 임목 177	207	일괄

분리발주 적정규모 검토 (요약)

□ 건교부 의견

- 건설폐기물 5톤이상으로 할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거의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

- 10만원짜리 폐기물 처리공사가 별도 발주되어야 하므로 행정력의 과다소요, 공사지연 등 부작용

- 건설폐기물 전체의 약 50%에 해당하는 1만톤이상 대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

□ 분리발주에 대한 선진외국 입법사례는 없음

□ 원활한 건설공사 진행 지장 초래

- 기존시설의 철거□해체□분리적치는 건설업체가, 상차□운반□처리는 폐기물업체가 각각 수행하게 되어

· 동일현장에 업체간 상호마찰로 인한 공사지연 및 책임 소재 논란소지 발생

- 국가계약법상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음

□ 발주청의 행정력 낭비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5톤의 경우 10만원(1톤/2만원)규모를 1개공사와 같이 입찰공고□입찰□유찰시 재입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발주건수 2배정도 증가됨에 따라 행정업무 과중

□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초래

-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과정이 건설공사시행 공종 중 일부분에 해당되므로 분리발주 시행시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 초래

□ 영세폐기물처리업체의 고의 부도(KBS 2TV방영: 추적60분, 8.4), 허가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공사중단 발생

□ 분리발주를 법으로 강제화한 선진외국 입법예는 없음

- 선진외국의 경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해 대부분 일괄발주 형식으로 운영

- 건설폐기물 처리도 공사의 한부분이고 외국의 입법예도 없으므로 분리발주 대상의 최소화가 바람직

□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 폐기물 처리량 1만톤이상의 대규모 폐기물은 대형폐기물업체에게, 1만톤미만의 폐기물은 일괄발주하여 건설업체 주도하에 영세폐기물업체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량의 약 50%가 1만톤이상인 대규모 공사에서 발생

(폐기물처리량 1만톤은 도로공사 2.3km구간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