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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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47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생 략)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447호, 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