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군산)은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20.8.13)

□ 주요내용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주택건설사업’ 명시(안 제5조제1항제1호)

- (현행)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개정)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및 주택건설사업

※ 최근 판례에서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2014두43349 판결 참조)

ㅇ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사업을 법에 명시(안 제7조제3항제4항 신설)

-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

→ (개정) 면제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주택사업

감면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업(대통령령 규정)

※ 최근 판례에서는 훈령에서 규정된 부과제외사업은 인정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봄

ㅇ  기한* 내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부장관에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안 제29조제1항)

* ①준공인가시 :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②준공된 개발사업별 개발비용 산출 곤란시 :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 (현행) 200만원 이하 → (개정)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