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제정안 주요 내용

①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  주요내용

ㅇ 관리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수준 상향을 목표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과 지표 등 제시

ㅇ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물 규모·중요도 등 고려하여 관리그룹을 구분, 정기적 점검·진단 실시와 시설물별 관리등급을 설정

ㅇ 재원·진단이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② 성능개선 공통기준

□  주요내용

ㅇ 기반시설의 유형별(노후화, 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방법, 절차 등 제시

- 노 후 화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성능 저하

- 기준변화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이 설계 당시보다 상향

- 사용성변화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 증가로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이 필요

ㅇ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적정성 평가와 재정집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 제시

ㅇ 3가지 성능개선 사업 유형(노후화, 기준변화, 사용성 변화)에 대해 기술·경제·정책성 평가결과를 종합 합산하여 사업 우선순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