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 경  위

◦ 기존「건설근로자 임금보호강화 방안(’11.8.26)」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법적 근거 마련,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9.3)    ※시행(예정)일 : ’13.7.1

□ 주요 개정내용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안 제7조의3)

- 공공공사의 발주자 원수급인 등은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 지급하고, 전월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 전월 노임 미지급 시 도급인의 노임 직불

○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신설(안 제7조의4)

- 원․하수급인 각각 공사(해당 공사 시행령에서 정함) 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보증서 제출

- 발주자는 임금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건설공사 금액에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원․하수급인은 보증수수료 청구하여 수취

-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지급

	< 임금지급보증제도 처리 절차 >
① 임금지급보증제도 가입 ② 사업주의 보증서 발급 사실 게시 및 임금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제7조의4 제6항, 제7항) ③ 보증금 지급 시 보증기관의 체불된 임금에 대한 청구권 대위

[퇴직공제부금 징수 강화]

○ 사업주가 공제부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일수 미신고시 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 인정(안 제13조)

○ 발주자 등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책임 부여(안 제13조의2)

- 발주자가 원․하수급인과 합의한 경우 공제회에 직접 공제부금 납부

-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분산 규정된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관련 규정*을 건고법에 통합 규정(안 제10조)

* 건설공사의 당연가입 대상 범위에 대해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는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를 규정하고, ②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행령 제6조)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 규정

[ 기  타 ]

○ 건설근로자공제회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안 제9조)

○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적립된 퇴직공제금 지급(안 제14조)

○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안 제24조, 제26조)

- 임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시 보증금*의 20%이하 벌금 부과(안 제24조제1항)

* 공사비용 중 건설근로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노무비로 산출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26조제2항제1호)

- 임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 게시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26조제3항제1의1호)

- 퇴직공제 소요비용을 원가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발주자, 원수급인 등)에 대해 과태료(300만원 이하) 신설(안 제26조제2항 제2호, 제3호)

- 퇴직공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미신고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신설(안 제26조제2항제4호)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공제부금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26조제1항제2호, 제2항제4호)

※ (종전) 300만원 이하 → (개정) 500만원 이하

<별첨 1>

임금 지급보증제도 흐름도

발주자	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
⇩
사업주	보증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 신청
⇩
보증기관	사업주에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보증계약 체결)
⇩
사업주	① 도급계약시 발주자에게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 ② 사업장에 지급보증 관련 내용 게시
⇩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
근로자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 신청
⇩
보증기관	임금 체불 여부 및 임금내역 확인 (사업주에게 사실여부 및 체불임금 지급의사 등 확인)
⇩
사업주와 근로자간 체불 임금 관련 이견 발생시
지방노동관서		① 체불 여부 및 임금 확인 후 보증기관에 통보 ② 체불 확인시 해당 사업주에 대해 형사상 제재 부과
⇩
보증기관	① 근로자에게 보증금 지급 ② 사업주(또는 고용부장관)에 구상권 행사 및 신용평가(수수료율)에 반영

<별첨 2>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도입 시 임금지급 흐름도

○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도입 전

○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도입 후

	< 노무비 구분관리 절차별 세부 방안 >
① 계약상대방은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에 대한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임금 등)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② 발주기관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대방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 지급* * 임금은 매월 지급하게 되므로, 임금지급은 선급금 용도에서 제외 ③ 계약상대방이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할 때 전월 노무비의 지급내역(노무비 전용통장 이체내역 등)도 함께 제출 ④ 발주기관은 전월 노무비에 대한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비교, 노무비 미지급(체불)이 확인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 임금체불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