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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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25호, 2024. 4. 23.,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 ⑤ (생 략)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신 설>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 목적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 품질검사의 의뢰자, 제2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작성ㆍ통보한 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1. 품질검사의 종목ㆍ방법ㆍ결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등 품질검사 성적서에 기재되는 내용
2.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 내용인 원시데이터(품질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2.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⑦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보망을 통해 열람하는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