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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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572		발의연월일 : 2021. 7. 19. 발 의 자 : 김도읍ㆍ추경호ㆍ조수진 김태흠ㆍ이명수ㆍ구자근 태영호ㆍ이 용ㆍ윤한홍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상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수범자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3. 임시가설공사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의 저압에 해당하고, 전기시설용량이 10kW이하인 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 <단서 삭제>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단서 삭제>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3. 임시가설공사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의 저압에 해당하고, 전기시설용량이 10kW이하인 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