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

□ 박해철 의원안(‘25.11.26)

ㅇ 고용부 작업중지 해제 절차 중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의무 신설(안 제55조제3항)

- 사업주가 고용부 작업중지 해제 요청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조치 완료여부에 대한 근로자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대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문진석 의원안(‘25.11.27)

ㅇ 지자체의 민간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의3제2항 등)

-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하고 해당 민간교육장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박해철 의원안(‘25.11.27)

ㅇ 작업중지 주체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안 제52조제1항 등)

-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