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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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5-701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547-7301∼3/545-7384∼5 전송545-1761

부서 : 진 흥 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직인생략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8 호

시행일자 : 2001. 4. 2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부(영업)부장

제   목 : 업계현안 및 애로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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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건설시장 규모는 IMF 이전대비 80%수준으로 축소되었음에도 업체 난립으로 인한 경쟁치열로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평균낙찰율도 하향되어 업계는 지금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3.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부적격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토록 등록기준 강화와 소규모입찰제도의 개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건설투자확대, 건설공사 담보대출 특별보증 대상확대, 부동산 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개선 등 건설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4. 차제에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정부 건의 추진코자 하오니 별첨 기 추진 중인 사항 이외 추가 건의할 현안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별첨서식에 의거 2001. 5. 9 (수)일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대정부 건의 추진사항 1부

2) 업계현안 및 애로사항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업계현안 및 애로사항

업체명 :

작성자 :

건명
현황및문제점
개선사항

전  화 :

대정부 건의 추진사항

건 의 사 항	검 토 의 견
1. 건설업계 난립방지를 위한 제도	ㅇ 적극수용(추진 중) -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 등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업체 퇴출을 지속 추진 - 소규모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
2. SOC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확대, 법인세 감면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3.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건설투자 확대	- 내년도 예산편성시 SOC예산이 최대한 증액되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 - 금년 추경이 편성될 경우 SOC예산 추가반영 노력
4. 건설공사 담보대출 특별보증 대상확대	-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5. 부동산 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개선	ㅇ 적극수용 - 재경부·행자부에 조세감면 요청 중 - 재경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반영토록 추진
6.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금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	- 공제조합 감자부분은 손실로 보아 손금산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재경부와 협의 중
7. 파산업체의 연대보증 시공 일괄 승계	- 일괄 승계시공을 제도화하는 것은 곤란 - 연대보증업체의 하자보수 이행책임 면제는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8. 정부 발주공사 예비비 예산 책정	- 공사부실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였으나, 예산편성기준상 불가하다는 입장 - 장기검토 과제로 하여 계속 협의 추진
9. 계속비사업 확대	ㅇ 적극수용 - 장기계속공사 전부에 대해 계속비 전환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98 : 20건 → □00 :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