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 3218-9100      전송 545-1761

부서 : 진 흥 부        부장 : 박 근 교             담당 : 김 주 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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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72호

시행일자 : 2005. 11. 2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노무담당부서장

제    목  :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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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산업제도 제1031-229호(‘05. 11. 21) 관련사항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6. 1. 1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으로써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17)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05. 11. 29(화)일까지 우리시회(팩스:515-1761, 515-3057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 2 입법예고(안)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1>

주 요 내 용

□ 임금총액의 추정액 관련(시행령안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ㅇ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현 행	⇒	개정(안)
(임금총액의 추정액＞도급금액)		(임금총액의 추정액＞도급금액의 90%)

- 위 경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도급금액의 90%로 간주

※ 임금총액의 추정액 : 개산․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총공사금액(발주자제공 재료비 포함) × 노무비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제11조)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90%이상 100%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 100%이상인 업체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 전망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관련(시행령안 제12조)

ㅇ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에 따른 보험요율 통합

□ 사업자 근로자 개인별 내역 제출 의무 규정(시행규칙안 제22조)

ㅇ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험자 원천공제대장 사본만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사본외에 개별근로자의 임금, 근무기간이 나타나는 근로자 개인별 내역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