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상의 벌칙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비밀누설 ㅇ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	법제27조제3항 법제29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 서면의 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위반
ㅇ 하도급 관련 서면 미교부 또는 허위로 작성․교부한 자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수급받은 것의 내용,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기일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하도급 관계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법제3조 법제25조의3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의 위반
ㅇ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법제4조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을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물품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 위반 ㅇ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법제5조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ㅇ법정기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제6조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부당한 수령거부등의 금지규정 위반 ㅇ 원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됨	법제8조제1항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 위반 ㅇ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일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9조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부당반품 규정 위반
ㅇ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법제10조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불하는 경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됨	법제11조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부당감액으로 보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음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물품구매대금의 부당결제 청구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법제12조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 위반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제13조 법제30조제1항	“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ㅇ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교부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아니한 경우 -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법제13조의2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한 기성부분의 확인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법제14조제5항 법제25조의3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설계변경(E/S포함)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 위반 ㅇ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거나 감액받은 경우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16조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함
□ 부당한 대물변제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한 경우 - 원사업자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무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	법제17조 법제30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법제18조 법제25조의3 법제30조제2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ㅇ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원사업자가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제19조 법제25조의3 법제30조제2항	“
□ 원사업자의 탈법행위 ㅇ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제20조 법제25조의3 법제30조제2항	“
□ 공정위의 시정명령 미이행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법제30조제2항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관련 ㅇ 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법제30조의2 제1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제30조의2 제1항	“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ㅇ 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30조의2 제1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제30조의2 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서면 비교부 또는 허위서면 교부한 원사업자	법제3조제1항,제2항 법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
□ 서면 미보존 또는 허위서류 작성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법제3조제3항 법제25조의3 제1항	“
□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원사업자	법제4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물품등의 구매를 강제한 원사업자	법제5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선급금을 미지급한 원사업자	법제6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내국신용장을 미개설한 원사업자	법제7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부당한 수령거부를 한 원사업자	법제8조 법제25조의3 제1항	“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공정․타당치 않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설정한 원사업자	법제9조 법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
□ 부당반품을 한 원사업자	법제10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원사업자	법제11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를 한 원사업자	법제12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포함)을 미지급한 원사업자	법제13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	법제13조의2 법제25조의3 제1항	“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	법제14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관세 등 환급액을 미지급한 원사업자	법제15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미조정한 원사업자	법제16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부당한 대물변제를 한 원사업자	법제17조 법제25조의3 제1항	“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부당한 경영간섭을 한 원사업자	법제18조 법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
□ 보복조치를 한 원사업자	법제19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탈법행위를 한 원사업자	법제20조 법제25조의3 제1항	“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2001. 5. 17)

1.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본지침

가.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하도급법상의 시정조치(경고포함)를 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율 등 과징금액 산정기준은 일반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경제여건, 법위반행위의 과정 및 행태, 포상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3. 세부지침

가.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가.(3)(나)의 법위반관련 미 지급금액은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급액,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관련금액,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금액,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관련 미지급액,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 미지급액,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액,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조정금액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급액 등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율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점 수 수 준
	80점초과	70점초과 80점까지	60점초과 70점까지	50점초과 60점까지	50점까지
과징금 부과율	7%	6%	5%	4%	3%

다. 과징금의 감면 대상 및 범위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2항에 의한 감면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거 1년간 하도급법 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고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이 반복되는 산정된 과징금의 2배를 부과할 수있다.(신설)

(2) 고의로 법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탈법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위 과징금 부과율 (3.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100%까지로 할 수 있다.

(3) 당해 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과거 1년간 법위반실적이 없거나 과거 3년간 조치 유형별 점수누계가 4점 미만인 경우

ㅇ 위반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의 1% 미만인 경우

ㅇ 산정된 과징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

ㅇ 원사업자가 해산․폐업 또는 부도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과징금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4. 부칙

가. 시행일

이 지침은 2001. 5. 17 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2001. 5. 17 이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1999.4.17개정)을 적용하고, 2001. 5. 18 이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 기타

과징금 금액의 단위는 천원으로 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중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법25조 관련)

가. 시정조치유형별 점수관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과하여 관리한다.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유형	조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 동일내용에 대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다른 시기에 신고하여 처리한 경우는  1개의 사건으로 간주하며, 1개사건에 대하여 2가지유형이상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나. 법위반사실 공표

(1) 요건

(가) 시정명령 대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사건처리당시 법위반사실의 내용 및 정도, 법위반동기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

① 과거 1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가 4점이상이 되는 경우

②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가 6점이상이 되는 경우

③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별부과점수 누계가 4점이상이 되는 업체로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나)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종사건처리당시 다음에 열거된 법위반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법위반정도가 중대하고 법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때

ㅇ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 최초서면 미교부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행위, 물품등의 구매강제행위,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부당반품행위,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2) 공표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다. 고발요건 및 절차(법 제32조)

(1)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탈법행위 또는 보복조치를 한 업체로서 법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법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조치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을 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한다.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한 후 불이행시 고발조치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1) 요 건

(가)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15점(시정명령 3회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고의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법위반회수가 3회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은 당해 위반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다)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20점(시정명령 5회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외 대상

상기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ㅇ 과거 1년간 법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ㅇ 당해업체가 처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1)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당해 위반사업자의 과거 3년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감점 대상

(ⅰ)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한 경우

(ⅱ)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 감점 방법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과거(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계획발표일 기준, 이하 같다)  3년간 상기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을, 상기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점을 각각 감점처리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

한국공정거래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2) 원사업자가 모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법 제3조의2(표   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3)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위반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현금결제비율

① 현금결제비율은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eqn: 현금결제비율 = {현금등에 의한 결제액} over {총하도급대금 결제액}]

② 결제액은 당해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결제액으로 계산한다.

③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ⅰ)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ⅱ)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ⅲ)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의해 허가를 받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ⅳ)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나) 감점방법

①현금결제비율이 60%이상, 80%미만인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점을 감점 처리

②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2점을 감점 처리

바. 기타 시정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