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발의(’21.10.25)

□ 주요내용

ㅇ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32조의3 신설 등)

- 건설업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기만적/부당하게 비교/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됨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위반시 시·도지사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안 제113조의2 신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137조제14호 신설)

- 건설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담

※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