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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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27		발의연월일 : 2022. 11. 1. 발 의 자 : 이병훈ㆍ김정호ㆍ김주영 김철민ㆍ노웅래ㆍ박광온 오영환ㆍ윤재갑ㆍ이개호 이장섭ㆍ이형석ㆍ전재수 전혜숙ㆍ홍익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행사를 위한 최고 기한을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음.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달리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 조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제35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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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 여부 촉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매도청구) ① (생 략)	제35조(매도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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