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1. 개정이유

시공단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공단계 검토대상을 발주청 및 시공사 주관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검토 절차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계VE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공사는 시공단계에서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설계VE를 착수하도록 규정 (안 제2조제18호, 제4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시공사 설계VE 수행시 검토조직은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호, 제52조제4항)

다. ‘건설업자’와 ‘설계자문위원회’ 용어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25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라. 개선제안공법에 있는 인센티브(절감액의 70%)를 시공사 주관 설계 VE로 확대(안 제60조제4항)

마. 하수급인이 시공사 주관 설계VE에 참여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설계자’ 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로 본다.)”로 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한다.

19. “제안공법”이란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한 결과로 제안한 공법을 말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VE대상”을 “발주청의 설계VE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대상 시설물(전기,통신 등 타 분야 융합을 포함)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VE 목적, 설계VE 대상, 검토조직 구성 등에 대하여 ‘설계VE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영 제59조제4항”을 “법 제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를 “발주청 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시공자가 주관하여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검토조직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발주청 담당자,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설계VE 대상 시설물의 하수급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 중 “시공자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를 “시공자가”로,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56조제2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제안공법이 채택된 경우 수정설계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발주청은”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로, “시공자가 제출”을 “제출”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발주청이”로, “개선제안공법에 대한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하수급인이 참여한 제안공법이 승인되어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른 대가 조정 시 하수급인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일부 하도급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수정설계"란 설계VE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18. ---------------------------------------------------------------------------------------------------------------- 말한다.(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설계자’ 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 본다.)
19. “제안공법”이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실시하여 제안한 공법을 말한다.	19. “제안공법”이란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한 결과로 제안한 공법을 말한다.
20. “개선제안공법”이란 제안공법 중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25조(실시설계의 내용) 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실시설계의 내용) ① ------------------------------------------------------------------------------------ 건설사업자--------------------------------------------------------------------------------------.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설계도면등의 전산화 활용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용역 성과품을 전산자료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사발주시 건설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설계도면등의 전산화 활용 등) ① ------------------------------------------------------------------------------------------------------------------- 건설사업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설계VE 실시대상) 설계VE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설계VE 실시대상) ① 발주청의 설계VE대상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삭 제>
<신 설>	②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대상 시설물(전기,통신 등 타 분야 융합을 포함)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VE 목적, 설계VE 대상, 검토조직 구성 등에 대하여 ‘설계VE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	제50조(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1.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1. 법 제39조제3항-----------------------------------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VE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① 설계VE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① -------------------------------------- 발주청 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설계VE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VE는 시공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검토조직은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팀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 <단서 삭제>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시공자가 주관하여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검토조직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발주청 담당자,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설계VE 대상 시설물의 하수급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5조(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① (생 략)	제55조(설계VE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공자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 다음 ---------------------------------------------------------------------------------------------------
<신 설>	1.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56조(제안의 채택) ① (생 략)	제56조(제안의 채택)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이 설계VE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은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 기술자문위원회-----------------------------------------------------------.
제57조(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① (생 략)	제57조(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공법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기술자문위원회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설계VE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① (생 략)	제59조(설계VE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실시한 설계VE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제안공법이 채택된 경우 수정설계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0조(수정설계) ① ∼ ③ (생 략)	제60조(수정설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선제안공법에 대한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 제출--------- 경우에는 발주청이 ------------------------------ 설계변경-------------------------------------------------------------------------------------------------------------------------------------------.
<신 설>	⑤ 하수급인이 참여한 제안공법이 승인되어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른 대가 조정 시 하수급인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일부 하도급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