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행안부는 지자체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 투명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1.4.1 시행)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 필요시 1억원 미만도 가능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시 외부전문가 자문 및 평가 등을 거쳐 선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 (자치단체)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공법 장단점 비교·검토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방법 검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
평가기준 확정 (자치단체)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7일전(긴급 5일)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제안서 제출 (참여업체)		▸기술보유자가 선정공고에 따라 제안서 제출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자치단체 및 참여업체)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위원선정)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제안 참여자 추첨으로 선정 ▸(위원회) 제안참여자가 제안한 신기술·특허 공법 평가
↓
공법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위원회)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
평가결과 공개 (자치단체)		▸제안서를 제출한 공법의 평가점수 공개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자치단체)		▸최고점인 자와 사용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