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 지역별 전략산업 첨부참조

2. 주요내용

가.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ㅇ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등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산업·유통·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상 건폐율 완화 특례* 적용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ㅇ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이상)

- (개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 동시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다. 기존공간 활성화(기능개편, 확장) 추진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첨부>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