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표준시방서 민간 활용 근거 마련 및 최상위 품질관리자에게 일정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공포 ※ 시행령 ’22.12.20, 시행규칙 ’22.12.30

주요내용

➊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공공공사 사용 표준시방서의 민간 활용 근거 마련(제65조)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 대한 계속교육 시기 조정(별표 3 제2호나목2)나)

○ 시행일 : 공포일 즉시, 단 별표 3 제2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➋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구 분	종 전	현 행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고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고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중급 기술인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소규모 건설현장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반영(제53조제1항의 별표6)

- 초급품질관리대상 공사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교육·훈련비에 대해 초급건설기술인 인건비 1/100 계상

○ (시행일) 공포일 즉시

- 단 품질경력 적용례(별표5)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