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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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99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이용우ㆍ임미애ㆍ진성준 박홍배ㆍ장철민ㆍ맹성규 박 정ㆍ이학영ㆍ정혜경 서영석ㆍ김태선ㆍ박해철 김남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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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2.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감축 방안

3. 산업재해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4.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사업장 지도 방향

5. 사업장 각 주체별 안전보건관리 역할 강화

6. 건설공사ㆍ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방안

7. 하청 등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8. 화학물질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 및 개선대책

9.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대책

10.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이행”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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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2. 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2.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감축 방안 3. 산업재해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4.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사업장 지도 방향 5. 사업장 각 주체별 안전보건관리 역할 강화 6. 건설공사ㆍ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방안 7. 하청 등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8. 화학물질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 및 개선대책 9.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대책 10.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이행--------------------------------------------------------------------------------------.
제4조의3 (생 략)	제4조의4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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