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25.9.5, 정부) 주요내용

□ 경  위

○  공제조합의 보증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시 서류 요청 절차를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25.9.5, 정부)

* 건산법 개정(‘25.8.26) 후속조치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내용(안 제56조제4항 신설)

* 부동산개발사업대출보증, 부동산담보대출보증 등

○ 실손의료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절차 구체화(안 제57조의2제1항~3항 신설)

○ 실손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 명시(안 제57조의3 신설)

○ 시행일 :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