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건설업 도입 관련 설문조사

우리 협회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업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도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으로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기능인력(E7-3) 개요 】

ㅇ 일반기능인력(E7-3) 정의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으로 현재 건설 관련 직종은 미도입 상태

* ① 동물사육사, ② 양식기술자, ③ 할랄도축원, ④ 악기제조 및 조율사, ⑤ 조선용접공, ⑥ 항공기정비원, ⑦ 선박전기원, ⑧ 선박도장공, ⑨ 항공기(부품) 제조원, ⑩ 송전전기원(⑨~⑩ 현재 시범사업 진행 중)

ㅇ 외국인근로자 요건(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
②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ㅇ 급여수준

- 최저임금 이상 적용(월 환산 시 2,060,740원,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209시간 기준)

【 회원사 정보 】

업체명			주 업종(면허)
본사 소재지	수도권 ( )	충청권 ( )			강원권 ( )
	영남권 ( )	호남권 ( )			제주권 ( )
담당자	이름 ( ), 직위 ( ), 연락처 ( )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	활용 중이다 ( ) 활용 중이지 않다 ( )
외국인근로자 활용인원 및 현장 수 (활용 시 응답)	총 명 (E-9 명, E7-4 명, H-2 명, 기타 명)
	총 개 현장

【 설문조사 】

1.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 시, 희망 국가는 어디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태국	② 베트남	③ 캄보디아	④ 필리핀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스리랑카	⑨ 우즈베키스탄	⑩ 인도네시아	⑪ 파키스탄	⑫ 중국
⑬ 네팔	⑭ 동티모르	⑮ 라오스	⑯ 동유럽	⑰ 서유럽	⑱ 기타 ( )

2.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을 희망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명,        내국인 대비 비중(          )%

3.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 시, 희망 직종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형틀목공	② 철근공	③콘크리트공	④ 용접공	⑤ 조경공	⑥ 비계공	⑦ 토공
⑧ 도장공	⑨ 조적공	⑩ 방수공	⑪ 미장공	⑫ 타일공	⑬ 기타( )공

4.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 시, 월 급여는 어느 정도로 지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200~250만   ② 250~300만  ③ 300~350만   ④ 350~400만   ⑤ 400만 이상

5. 귀 사에서 외국인근로자 활용 시 지급한 임금 수준은 얼마입니까?(2023년 기준)

일 급여 :              원   월 급여 :             원   체류비자 :

5-1. 8시간 동일 근로 시 외국인에게 지급한 임금은 내국인 대비 몇 %입니까?

① 120%이상   ② 110~120%미만   ③ 100%   ④ 80~90%미만   ⑤ 80%미만

6. 귀 사의 현장에서 외국인 숙련공 부족 시 우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 공기지연   ② 품질저하   ③ 산업재해   ④ 생산성 저하   ⑤ 기타(        )

6-1. 현재 귀 사는 숙련공이 부족합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귀 사의 주력업종 공사에서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국인 구인난   ② 내국인 고령화       ③ 내국인 숙련공 부족

④ 저렴한 임금     ⑤ 높은 생산성         ⑥기타 (    )

8.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 숙련 수준은?

① 팀/반장         ② 숙련공         ③ 준기공         ④ 조공

9. 현장에서 외국인력 활용 시 느낀 장단점?

① 장점: (                                                                   )

② 단점: (                                                                   )

10. 건설업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도입이 건설현장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조사요청자 소속 및 연락처 >
ㅇ 담당자 : 대한건설협회 지식경영센터 - 유승식 부장(전 화 : 02-3485-8302, 010-5047-7934) - 이메일 : sik619@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