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통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  주기적 신고시 관련서류의 중복 제출을 면제하고,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규정이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건설업관리규정」상 관련내용을 삭제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서류제출 간소화

ㅇ 주기적신고 시 실태조사를 받은 항목의 해당년도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관련 서류의 제출 면제(규정 제3장 2. 다 신설)

나. 건설업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규정이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건설업 관리규정」의 관련 규정 정비

ㅇ 폐업 후 유사업종 등록시 폐업이전 지위를 승계토록 시행령 개정

(시행령 제81조의2 신설, ‘12.11.27)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등록 신청의 처리 사항 삭제(제2장 3.사)

ㅇ 건설업자 법인간 합병을 종전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하였으나, 신고하도록 법률 개정(법 제17조제1항제2호 개정, ‘12.6.1)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제4장의2 4.)

ㅇ 등록말소 사유를 법률로 규정(법 제83조 제3의2, 3의3 신설, ‘12. 6.1개정) 및 제재처분시 감경기준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 별표 6,7, ‘12.11.27)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제7장 3., 4.)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64호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43호, 2012.7.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건설업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3-나-(2)-(가)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0조 제3항, 별지제6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 제3호 사목을 삭제한다.

제3장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해당년도의 실태조사를 받은 항목은 주기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장의2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장 제1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7장 2-가-(2)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제7장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업관리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2. (생 략)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생 략)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2. (현행과 같음)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자본금 (1) (생 략)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자본금 (1) (생 략) (2) -------------------------------------------------------------------------------------------------------. (가) ---------------------------------------------------------------------------------------- 국토교통부장관--------------------.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다.~ 바. (생 략)	다.~ 바. (현행과 같음)
사.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등록 신청의 처리 (1)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간 업종변경을 위해 폐업신고 및 등록신청하는 경우 (가) 종전에 보유중인 업종을 폐업신고한 때에는 그 수리 전에 종전 보유업종에 대하여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제3장에 따른 주기적 신고의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대상기간은 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로 한다. (나) 위의 (가)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즉시 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처분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대한건설협회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는 업체가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한 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사. <삭제>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생 략)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현행과 같음)
2. 업종별 주기적 신고 등 가. ~ 나.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신 설)	다.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해당년도의 실태조사를 받은 항목은 주기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6. (생 략)	3.~ 6.(현행과 같음)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의 경우 처리방법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은 법 제9조의2 및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삭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원·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1)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2)법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나. <삭 제>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2.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과징금부과 (가) (생략) (나) <신설>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업정지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6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1)감경사유 (가)처분횟수 -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나)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위반내용 -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가중사유 (가)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나)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다)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3)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1), (2)에 따른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과징금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6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1)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기기간 결정기준의 감경 및 가중사유와 같다. (2)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6분의 1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3)과징금의 산정 (가)영 별표6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정액제)은 위 (2)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나)영 별표6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률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다)직선보간법의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액 결정기준의 예외 (1)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법 제82조의2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2)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삭 제>
4. 과태료의 결정기준 과태료는 영 제89조 별표7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가. 감경사유 (1)처분횟수 -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 나. 가중사유 (1)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별표 7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삭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① ∼ ② (생 략)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91조제1항, 제3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같은항 제6호에 따른 위임·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임·위탁받은자”라 한다)는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단조서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위임·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