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64

시행일자 : 2002. 11. 1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협서울 3013-54호(□2002.10.1)의 관련입니다.

3. 건교부가 관련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2002.11.11일자로 입법예고하였는 바,

4. 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과 전체내용을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고, 수정의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양식에 의거 2002. 11. 23(토)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입법예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아      래 -

회사(시□도회)명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건교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 제출 (□02.10.9)

ㅇ건교부가 관련기관 사전의견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동 개정(안)을 □02.11.11일자로 입법예고

※ 금년중 개정 예정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관련조항	당초 개정(안)	협회 기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시행령 안 제9조, 제11조, 제29조의5,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61조	ㅇ건기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선정 및 신기술지정에 관한 업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ㅇ의견없음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령 안 제10조	ㅇ4급이상 공무원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범위를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으로 확대	ㅇ찬 성	ㅇ개정(안)과 같음

관련조항	당초 개정(안)	협회 기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시행령 안 제46조의2	ㅇ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시□군도상의 터널 건설공사 추가	ㅇ의견없음	ㅇ삭 제
시행령 안 제57조	ㅇ우수건설업자 지정대상을 5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ㅇ반 대 -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공사가 50억원이상이므로 현행유지함이 타당 - 동일법령상의 상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부실벌점 부과대상과 일치 ※ 부실벌점대상을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 사전저지(□02.5)	ㅇ현행유지 ※ 협회의견 반영
시행령 안 제59조	ㅇ우수건설업자 지정후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등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지정 취소 조항 신설	ㅇ의견없음	ㅇ개정(안)과 같음

□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조항	당초 개정(안)	협회 기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시행규칙 안 제2조	ㅇ중대재해발생시 건설업자가 관할 국토관리청에 보고	ㅇ반 대 - 노동부 보고와 중복 - 현행 동법 법령체계상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보고함이 타당 - 법률과 시행령 위임근거 미약	ㅇ삭 제 ※ 협회의견 반영

관련조항	당초 개정(안)	협회 기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시행규칙 안 제6조의2	ㅇ건설CALS체계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이용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ㅇ의견없음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규칙 안 제10조	ㅇ신기술지정 보호기간연장에 대한 서식 보완	ㅇ의견없음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규칙 안 제13조의5	ㅇ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대표사 ∀ 공동수급체 모두로 확대 ㅇ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측정대상 적용기준을 분담총공사비로 명확히함	ㅇ반 대 ㅇ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 ※공동도급계약실적을 구성원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므로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부실벌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함이 합리적 ㅇ찬 성	ㅇ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 협회의견 반영
시행규칙 안 제13조의6관련 별표8 4호 마목	ㅇ부실벌점부과시 부과대상자에 사전통지 의무화	ㅇ찬 성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규칙 안 제13조의6관련 별표8 5호 라목	ㅇ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의 지정,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기간을 당해반기 ∀ 당해반기부터 1년간으로 확대	ㅇ찬 성 ※ 업체가 2반기중 선택 가능	ㅇ개정안과 같음
시행규칙 안 제13조의7 안 제21조의3	ㅇ안전관리계획서와 산안법에 의한 유해□방지계획서 통합 제출	ㅇ찬 성	ㅇ개정안과 같음 ※ 협회의견 반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2002.  11

건  설  교  통  부

1. 개정사유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우수건설업자 지정취소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건설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제29조의5,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61조)

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의원회 위원 위촉범위를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한 일선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5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및 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2월□을 □1월□로 한다.

제9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의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9의3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제3항중 □제1항□을 □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건설기술연구개발□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29조의2제4항중 각호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전산관리용)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의4제3항중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협약기간 종료후 2월이내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당해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 한한다)□를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로 한다.

제29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연구과제의 공고·접수

제32조의2제1항중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을 □120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중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를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보호기간 만료 180일이전에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지정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신기술의 보호기간

5.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6. 신기술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 비교·분석

7.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 자료

8. 기타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제46조의8제5항중 □3월말□을 □1월말□로 한다.

제52조제5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7조 제목 □(설계 및 시공평가등)□을 □(시공 및 용역평가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 대상인□을 □제5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취소)□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동조동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동조동항중 □지정□을 □지정 및 취소□로,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동조동항중 □지정□을 □지정 및 취소□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된 후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를 받은 건설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이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로 하고, 동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4의3.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별표 1의 안전관리의 기술사란중 □소방설비□를 □소방□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63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1의2.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6의2.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법 제43조제2항 제1호의2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법 제43조제2항 제2호 법 제43조제2항 제3호 법 제43조제2항 제3호의2 법 제43조제2항 제3호의2 법 제43조제1항 제1호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6의3. 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8.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10. 법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11.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1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1항 제2호 법 제43조제2항 제3호의3 법 제43조제2항 제4호 법 제43조제2항 제4호 법 제43조제2항 제5호의2 법 제43조제2항 제6호 법 제43조제2항 제7호	5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2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10. (생 략)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건설교통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월-----------------------------------------.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의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3. (생 략) ④ ∼ ⑧ (생 략)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 행정기관------------------- 2.·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제9조제9의3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조의2제1항---------------------------------------------------------------------

의 수행단계에서 1회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제4장 건설기술연구개발 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 ∼ ③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 및 수행방법 2. 연구책임자의 성명 3.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8.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전산관리용)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제29조의4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② (생 략)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연구·개발사업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약기간 종료후 2월이내에-------------------------------. 1. (생 략) 2. -------------------------------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④ ∼ ⑤ (생 략)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건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 2. ∼ 5. (생 략) 제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 1.건설기술연구과제의 공고·접수 2. ∼ 5.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120일-------------------------------------------. ②--------------------------- -------------------------------------------------------------------------------------------------------------------------------------------- 관계기관---------------.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3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신기술의 보호기간)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생 략) ②----------------------------------------------------------------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보호기간 만료 180일이전에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 ④ (생 략)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지정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신기술의 보호기간 5.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6. 신기술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 비교·분석 7.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 자료 8. 기타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1월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 ④ (생 략)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 ⑪ (생 략) 제57조 (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 ∼ ④ (생 략) 제58조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 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9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 ∼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 (시공 및 용역평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 제5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② (생 략) <신 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된 후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를 받은 건설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이 발생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지정 및 취소----------------------------------------------. ⑤--------------------------- 지정 및 취소 ------------------------------------------------. 제61조 (업무의 위탁) ①-----------------------------------------------------------------------------------------------------------------------------------------.

1. ∼ 5. (생 략)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7. ∼ 14. (생 략) <신 설> <신 설> 15.·16. (생 략) ②·③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7.∼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4의3.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15.·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2002.  11

건  설  교  통  부

1. 개정사유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EC)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이용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도급공사의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5년 전면시행예정인 □건설CALS체계□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이용 및 수수료 징수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6조의2)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부실벌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만 부과하였으나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실벌점 부과절차 및 기준을 정비함(안 제13조의5)

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긴급점검□의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7)

라. 시공·용역능력평가시 감점하는 부실벌점을 당해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벌점에서 모든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벌점으로 확대하고, 감점범위도 0.5∼2점에서 1∼3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4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및 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건설기술연구·개발□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발주청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 및 정보를 제1항에 의한 이용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운영절차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시스템

3.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

③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은 제2항에 의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제3호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다.

제10조제1항중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를 □신기술지정신청서 및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2. 1호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

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3. 물품의 납품, 설계 및 기술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납품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나.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다. 기타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기술제안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 공종간의 상호 복합성, 건설폐자재 활용 등 친환경 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또는 특이 지질·문화재 등 공사수행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은 그 용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제13조의4를 삭제한다.

제13조의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를 □공동수급체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로 한다.

6.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부분의 총용역비 또는 총공사비가 1호 내지 4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의7제1항 단서중 □안전사고의 발생등으로□를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긴급점검등으로□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현장점검대장□을 □단속·점검 방문일지□로 한다.

제2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해당 공사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획서를 일원화 또는 통합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기술인력현황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장비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년도·수량 및 검·교정증서 사본 등)

제29조의2제1항중 □제52조제2항□을 □제3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급감리원외에 특급감리원□을 □수석감리사외에 수석감리사□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단서중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중 □당해 발주청의 누계평균부실벌점□을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하고, □누계부실벌점□을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3점이상 5점미만□을 □2점이상 10점미만□으로, □0.5□를 □1.0□으로, □5점이상 10점미만□을 □10점이상 15점미만□으로, □1□을 □2.0□으로, □10점이상 20점미만□을 □15점이상□으로, □1.5□를 □3.0□으로 하며, □20점이상□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취소)□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일 것

1의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의 수는 전문분야별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선정함)

③발주청은 영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및 소재지)

3.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4. 지정전문분야

별표 8의 제4호마목중 □부실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부실벌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은□을 □측정기관의 장이 라목에 따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부실벌점 책정 및 경감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전통지를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제5호가목번호1.20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번호2.12란중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3번이상 교체한 경우□로 하며, 동호다목번호3.5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1)중 □당해 반기□를 □당해 반기부터 1년간□으로 하며, 동목번호4.1의 주요경감사례란중 □최신공법□을 □신기술□로 하고, 동목번호4.2란 내지 번호4.4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에 번호4.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번호4.8란의 주요경감사례란의 아래에 있던 ※를 번호4.9(신설)의 주요경감사례란 아래에 두어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4.9사례는 현장대리인에게만 적용한다.□로 하고, 동목의 번호5.1란 및 번호6.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번호6.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의견서를 제출받은 측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20	ㅇ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3.5	ㅇ 수량 및 산출의 잘못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총공사비의 10%이상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총공사비의 5%이상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로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공종별 공사비가 10%이상 변경된 경우	3 2 1

4.9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95점이상인 현장인 경우	1

5.1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2

6.1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2

6.5	-용역능력평가결과 당해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이상인 업체의 경우	1

별표 19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기술 지정신청 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1호 관련)

구 분	금 액(1건당)
지정신청수수료 심사수수료	10,000원 3,500.000원

※ 비 고

1. 지정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2. 심사수수료는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위탁기관에 납부한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지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이를 따로 부담할 수 있다.

4. 영 제34조의2제2항의 보호기간연장을 위한 수수료도 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면 구비서류란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기술인력현황 1부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별지 제5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장비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년도·수량 및 검·교정증서 사본 등)

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관련 별지 제83호서식은 2003년도 우수건설업자 지정(2003년 4월30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평가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3호의2 서식】

단속·점검 방문일지

①공사명 및 발주기관등	공 사 명 : 현장위치 : 발주기관(건축주) : 공사규모 :
②방문일시	년 월 일 : 부터 : 까지
③방문근거 및 목 적
④업무수행내용
⑤지시 또는 특기사항
⑥방 문 자	①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②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③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⑦책임감리자 (공사감독관) 또는 현장소장 확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비고

1. ③항에는 관계법령 조문, 지시명령, 행정계획 근거와 목적 등을 기재

2. ④항에는 업무수행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기재

3. 동일목적의 방문자가 3인 초과시는 별지에 작성하여 덧붙임 하여야 함.

4. ①항 및 ⑦항은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②∼⑥항은 방문자가 기재, 직영공사로 감리자등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건축주)가 기재

【별지 제83호 서식】

시  공  평  가  표

공 사 명			시공회사	대 표 : , 면허번호 :
공사개요			소 재 지		도 급 액
			현 공 정	%	공사기간
평가분야	배 점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평점
						평가자 (7인)	평균
1.품질관리	25∼40	ㅇ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ㅇ시공상세도 등 작성 및 활용 ㅇ기록 관리 실적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 -품질관리 우수사례 -시공상세도 작성 및 활용 실태 -시공계획서 작성 및 활용 실태 -공사일지 등 각종 기록 관리 여부
2.공정관리	10∼20	ㅇ과학적 공정관리 ㅇ공사 추진 실적 ㅇ공사난이도	-공정표 작성 및 기법의 실태 -공사기간중 전체분 계획 대비 실적 -공사장 주변 여건 등 시공 난이도
3.하 도 급 관 리	5∼15	ㅇ하도급 계약 적정 ㅇ공사비 지불 적정 ㅇ하도급업체와의 협조체제	-저가하도급 여부 및 하도급 비율의 정도 -대금지불 시기 -하도급업체와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인한 분쟁발생 여부
4.기술개발	5∼15	ㅇ신기술 도입 ㅇ공법개선 ㅇ기술정보자료 활용	-신기술 도입 건수 -공법개선 건수 -관련자료 비치 및 정보 전산화 정도 (공사관련 전문서적, 신공법·기술서적, 시청각 자료등)
5.안전관리	10∼20	ㅇ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 -안전사고의 발생 회수 -안전관리 우수사례
6.환경관리	5∼10	ㅇ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관리실태 -환경관리 우수사례
7.현장관리	5∼15	ㅇ지시사항 이행 ㅇ인원배치 적정성 ㅇ현장 정리·정돈 상태	-감리원·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실태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배치의 적정성 -자재 및 현장 정리·정돈 상태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8.부실벌점	(-3) ∼0	ㅇ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공사기간동안 당해현장에서 건설기술자에게 부과된 부실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 합계를 감한 점수에 따라 감점

※ 비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평가표의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에 대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평가표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5단계 등으로 시공등급을 정하여 평가할수 있다.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는 시공평가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88호서식】

우수건설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1. 지정현황

우수건설업자명	면허번호	대 표 자	소재지

2. 시공능력평가 총괄표

순위	건 설 업자명	시공 평가 점수	하자 발생 감점	하도급 위 반 감 점	기술 개발 투자 가점	부실 벌점 감점	KSA 인 증 가 점	50억원 이상 건수 가 점	500억원 이상 건수 가 점	시공 능력 평점	우수 건설업자 지정여부

3. 우수건설업자별 지정요건

우수건설업자명 :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여부
(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사실		있음	없음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3) 하도급관련 벌금형 받은 사실		있음	없음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여부 등
(1) 시공평가평점이 90점 이상 여부 및 시공능력평가업체 20% 이내		평가평점 ( 점) 대상업체수 ( 개)
(2) 3년간 시공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여부		있음	없음
(3) 5년간 당해면허보유 여부		있음	없음
(4) 면허취소여부		있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9호서식】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1. 지정현황

ㅇㅇ전문분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2. 용역능력평가 총괄표

ㅇㅇ전문분야

순위	건설기술용역업자명	설계 평가 점수	하자 발생 감점	하도급 위반감점	기술개발 투자가점	부실 벌점 감점	KSA 인증 가점	1.5억원 이상 건수가점	10억원이상 건수가점	용역 능력 평점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여부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별 지정요건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명 :           (ㅇㅇ전문분야)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여부
(1)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2) 하도급관련 벌금형 받은 사실		있음	없음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여부 등
(1) 용역능력평가평점이 90점 이상 여부 및 전문분야별 용역능력평가업체 20% 이내		평가평점 ( 점) 대상업체수 ( 개)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건설기술연구·개발 < 신 설 >	제3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6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발주청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정보를 제1항에 의한 이용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운영절차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시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③ (생 략) 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스템 3.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 ③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은 제2항에 의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제3호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다.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 신기술지정신청서 및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영 제32조의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②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① <삭 제> ②-------------------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제12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②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2. 1호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 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3. 물품의 납품, 설계 및 기술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납품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나.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다. 기타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

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 후 평가할 것. 다만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5 제2호, 별표6 제2호 또는 별표6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3.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3조의4 (준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의9제1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 1. (현행과 같음) 2.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기술제안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 공종간의 상호 복합성, 건설폐자재 활용 등 친환경 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또는 특이 지질·문화재 등 공사 수행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은 그 용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 <삭 제>

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조계산서(당초 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 5. <신 설>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의 벌점부과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부분의 총용역비 또는 총공사비가 1호 내지 4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공 동수급체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

설계등 용역,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생 략) 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④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 서식에 의한 건설현장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①·②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긴급점검등으로 ------------------------------------------------------------.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④----------------------------------------------------------------단속·점검 방문일지----------------------------------------.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 (공장인증 등) ①영 제4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사본 2. 공장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격증사본 3.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시험장비의 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과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	③해당 공사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획서를 일원화 또는 통합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의2 (공장인증 등) ①---------------------------------------------------------------------------------------------------------------. 1. <삭 제> 2. 공장기술인력현황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시험장비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년도·수량 및 검·교정증서 사본 등)

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특급감리원외에 특급감리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이상인 감리원이 당해 공사분야의 계획·설계·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경력연수에 산입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①------------------------------------------------------------- --- 제34조의2제1항 --------------------------------------------------------------------------------. ②------------------------------------------------------------------------------------------------------------ 수석감리사외에 수석감리사-----------------------.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8.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5조 (시공 및 용역평가) ① (생 략) ②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이상 진척된 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결과에 40퍼센트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①---------------------------------------------------------------------------------------- --------------------------------------------------------------------------------------------------. 1. ∼ 6. ( 현행과 같음) 7. <삭 제> 8. ∼ 10 .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 (시공 및 용역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50퍼센트

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별로 평가한 평점합계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건설폐자재의 재활용률을 2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을 가산한다. ⑤ ∼ ⑨ (생 략) 제47조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용역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발주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 5. (생 략)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당해 발주청의 누계평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 1. ∼ 5. (현행과 같음) 6. ------------------------------------------------------------- 누계평균부실벌점----

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3점이상 5점미만 0.5 5점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20점미만 1.5 20점이상 2 7. ∼ 9. (생 략) ② (생 략) 제48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전문분야별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	--------------------------------------------------------------.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산점수 2점이상 10점미만 1.0 10점이상 15점미만 2.0 15점이상 3.0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일 것.

일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선정함) <신 설> 2.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1의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의 수는 전문분야별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선정함)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발주청은 영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 대표자 및 소재지) 3.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4. 지정전문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