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우편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사원 : 진수경    yunji@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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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진흥-281

시행일자 : 2009. 5. 2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조회

1. 국무총리실은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9)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동제도의 일괄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5.22)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 개정안 세부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9년 6월 2(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3 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요지) 각 3부.

2. 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고내용 1부.

3. 규제일몰제 적용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개정대상 및 방향

ㅇ 개정대상 법령

-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적용되는 ‘기존규제’ 관련  13개부처  36개 법(률) 시행령

ㅇ 주기적 평가검증방법

- 정부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에 명시된 기한까지 개선방법 재검토

⇒ 2년~5년 이내로 명시된 재검토 기한까지,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유지’, ‘개선’ 여부등을 의무적으로 검토

나. 주요 시행령 개정(안) 요지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업업 등록기준중 ‘자본금·기술능력기준’의 적절성

⇒ 2013.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의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ㅇ 건축사법 시행령

- 건축사업무 신고시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사’로 제한

⇒ 2011.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분리도급 적용예외’ 범위의 적절성

⇒ 2013.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범위’의 적절성

⇒ 2013.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중 ‘문화재 발굴관련 규제’ 개선추진

·지표조사 면적 합리화(3만m2→100만m2), 발굴비용 국가부담 등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예:담장) 범위의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ㅇ 건축법 시행령

- 건축사 의무설계 예외대상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연면적 100M2 이하 단독주택 제외’의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연면적 합계 2천M2 이상)’ 적용의 적정성

⇒ 2011.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 건축면적 산정시 ‘지상층의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 제외’의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중 ‘소유권이전계약의 소유권 취득시기(예정지구 지정전)’의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 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소유권 취득시기’,사업자 확보 토지중‘공공시행자 택지활용 토지’의 비용정산기준 금액‘의 적정성

⇒ 2011.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지침적용 ‘사업장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ㅇ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폐목재에 포함여부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첨부 3>

규제일몰제 적용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yunji@scak.or.kr skji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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