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및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공포 ’21.7.20, 시행 ’21.9.21)됨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  주요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택 건설비율 규정(안 제3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입지별로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정요건 규정(안 별표 4의2)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 필요한 서류 및 사전검토기구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2〜제35조의4)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동의의 철회방법 등 규정(안 제35조의5)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출서류, 관계기관 협의 절차, 관보 고시내용 및 법에서 위임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6, 제35조의7)

-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건축제한, 공원녹지 등 복합지구의 도시규제완화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의8)

-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과 현물보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기준을 규정하고 현물보상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35조의9, 제35조의10, 별표4의3)

- 토지등소유자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법, 역할 등과 시공자 추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61조제4항)

ㅇ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 공급 시 주차장 규제 완화(안 제37조제6항)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조건, 환매가격 산정(처분손익 공유) 기준 및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 규정(안 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