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2호

시행일자 : 2001.  5.  1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동향 안내

□□□□□□□□□□□□□□□□□□□□□□□□□□□□□□□□□□□□□□□□□□□□□□□□□□□□□□□□□□□□□□□□□□□□□□□□□□□□□□□□□□□□□□

1. 건설업체 난립방지 및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등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추진중인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추진 경과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며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등을 거쳐 2001. 6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첨   부 : 법제처 심의중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법제처 심의중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항 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개 정 (안)
기술자 상향	ㅇ 기술자 - 토목 4인 - 건축 3인	ㅇ 기술자 - 토목 4인 → 5인	ㅇ 기술자 - 토목4인 → 5인 - 건축3인 → 4인
보증능력 확인서 (신설)	-	ㅇ 자본금 상당금액의 보증 능력확인서 제출 (1년마다 재발급 제출) - 토건, 산업설비 : 10억원 - 토목, 조경 : 5억원 - 건축 : 3억원	ㅇ 입법예고(안)과 동일
사무실 보유 (신설)	-	ㅇ 토건, 산업설비 - 전용면적50□ ㅇ 토목, 건축, 조경 - 전용면적33□	ㅇ 입법예고(안)과 동일
시설·장비	ㅇ 조경, 조경식재 포지보유	ㅇ 포지보유 요건 삭제	ㅇ보유면적 단계적 완화후 2006년 보유 기준 폐지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ㅇ 100억이상	ㅇ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 100억이상 → 50억이상	ㅇ입법예고(안)과 동일
ㅇ 기존 건설 업자의 등록 기준보유 유 예 기 간	-	ㅇ 시행일로 부터 6월	ㅇ입법예고(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