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박근교         담당자:윤진일         (E-Mail):jiyun@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632

시행일자 : 2007. 1. 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서장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공포 안내

1. 건협기술안전 제1100-111호(‘07.1.3)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 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06.12.29)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 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각 1부. 끝.

첨부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 내용

◦ 건교부는 학․경력자 제도 개선과 부실벌점 제도강화등『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06.12.29)

※ 시행일 : 2007.1.1

□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별표1, 부칙】

-  기존 학‧경력자 법적지위 계속인정, 승급불허, 신규 학‧경력자 초급까지 인정

-  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1년 교육 이수 유예기간 설정

※ 정부 및 기술사회의 “학․경력자 제도 전면폐지”주장에 대해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업계영향을 최소화시킴

◦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9조 제1항】

-  중심위 위원수 현행 300인→500인, 지심위 120인→250인 확대

(사 유)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             폐지로 인한 업무 증가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중앙설계심의위원회로 일원화【현행 제21조제5항제3호 삭제】

-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 폐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0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부실벌점 경감기준 일부폐지 【별표8제5호라목】

□ 중앙행정기관 표창･우수건설업자･시공평가우수 경감은 현행대로 존치

□ 신기술․발주청표창 경감은 폐지

※ 건교부,청렴위,정장선 의원의 경감기준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협회의견을 반영, 업계영향 최소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