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 제18564호, 2021. 12. 7. 공포, 2022.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관리주체가 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유지관리․성능개선 등 실시 결과 및 계획, 재정 지출 및 확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총사업비 100분의 10 범위 내 변경, 법령 제․개정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신설 1건

대통령령  제        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실시 계획 및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관리주체의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실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실행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실시 계획 및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관리주체의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실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실행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97